"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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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3,261-3,280 / 5,067건

권리와 의무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④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⑤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 ... 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⑧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2) 채권특정인 ... 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뗄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민법은 이에 대한 타인에 의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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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성립과 법률적 특징

의 제한취득시효의 제한도 민법상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부정설은 공공목적에 공용된 공물을 민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 으로서 그 각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또 다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5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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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사회적 타당성, 제103조)에 대한 검토I. 서설1. 민법 제103조의 의의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103조,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규제된다.2. 관점의 대립1)공공복리가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민법 제103조를 민법의 3대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행동 ... 원리로 이해하는 견해(곽윤직, 다수설)가 있으며, 2)제103조는 사적자치의 한계원리일뿐이지 근대민법의 3대원리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견해(이영준, 소수설)가 있다.3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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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취업성공기(법정)

의 블루오션 전략, 기술금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일반적으로 담보를 잡지요?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잡는데,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 들은 문제도 민법 상법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보통 둘 다 민법을 택하죠. 저도 민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공부하는 책이야 어느 책이 좋다 이런 말씀 ... 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하고 김종률 민법 케이스집 보았습니다. 답안 쓰는 연습은 좀 했구요.시험시간은 80분이고 A4 용지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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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 대비 (사례형)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3) 출자의 목적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다. 동산 ? 부동산, 채권, 어음 등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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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무인성과유인성

하였고 물권행위는 예외없이 유효여야 하고 선의의 제3자 규정은 무시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되어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민법 제 145조에 의한 법정추인을 하여서도 안 ... 다. 특히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매매의 경우에 물권행위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3).판례-독자성부인설의 입장-독자성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 여 우리 민법이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학설과 판례1).무인성설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이란 물권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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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사례와 해결

에 관한 학설 및 판례1) 절차법설 - 먼저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므로 등기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등기라고 ... 가 있고, 이 물권행위는 비권리자인 B가 A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 이들 A?B, B?C 사이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의하여 A?C 사이 ... 에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4) 4학설 -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아래서는 중간생략등기는 현제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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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1 무주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판례【사건의 표시】서울고등법원 1998. 9.17. 선고 98나28857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전문】1998. 9. 17. 선고 ...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사 건 98나28857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원고,항소인】1. 이 근 실(李根實)2. 김 수 정(金守正)원고 1. 2. 주소 ... 고(소관 : 강서구청장)는 1990. 6. 15. 국유재산법상 무주(無主) 부동산의 국유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무주 부동산으로 공고한 결과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자가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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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2.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 ... 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4조,제192조,제245조 제1

리포트 | 2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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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판례포함)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며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점유자는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목 차1. 서 론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2. 본 론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3. 결 론▣ 서 론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 ... 이 되지 않는다.소유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해야 하며, 이미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10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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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 ... 하여 원고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약정이 변호사 ... 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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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판례평석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 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 ...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승인하였고 그로써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민법 제168조 제3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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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바록 서의라도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한다.3) 성질(1) 적극적 과실 취득설민법이 적극적으로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고 있 ... 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법리가 발생하며 단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나 면제권이 아니라고 본다.(2) 반환 의무 면제설민법 제 201조 제 1항 ... 사용 이득을 취득하고 비급부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는 민법 제 20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취한 과실 내지 사용 수익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본다.4) 효과(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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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

”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8조는 민법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 시키기로 되어 있는 약관조항의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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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요약정리

공급, 영세율사업자도)⑵ 사업성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②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③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 ... 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시④ 예㉠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판매시 납세의무 ...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직접계약 )ⓒ 제외 ? ( 부동산임대용역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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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및 증여세법

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 ...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법률 제758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법룰 제8139호 (국세 ...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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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번 200310548이름 안은지날짜 06.04.10Ⅰ.서설 - 민법의 규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Ⅱ.학설의 대립1.절대적 소멸설(1)의의-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2)근거1)구민법 제145조의 「시효원용」에 관한 ... 규정을 삭제한 점2)구민법 제167조 이하의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변경한 점3)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규정들-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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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1. 상행위의 대리(1) 의의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상거래가 복잡해 갈수록 상인이 영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 어 볼 때 상행위가 대리를 절대적으로 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민법상의 대리 및 위임제도를 수정한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상법상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특별관계 ... 와는 다르다. 전자는 대개 계속적, 반복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형적이고 개성상실적인 성격을 지녀서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민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2) 대리의 방식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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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있음)도 소급적으로 특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켜 위헌 ...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 속인들의 협의분할 ... :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산목록5. 재산목록의 작성(1)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목록을 기재하면 됩니다.(2) 2005. 3. 1. 개정된 민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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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자기소개서

, 민법을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고시 공부를 했던 순간들이 비록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동산 ... 에서 생각해볼 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有産層들이 부동산을 하나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해서라고 생각했고, 또한 수요에 맞지 않는 정부의 공급정책에도 기인한다고 생각 ... 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부동산등기법 등 실무에 관련된 법들도 차차 공부할 계획이다. 입사 후에 나의 전공을 살려 법정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서민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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