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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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사례 부동산법제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요약 금전채권 물권법 담보물권 사례 전세권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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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261-280 / 1,8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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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목적물가치로부터 선순위의 가등기담보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를 그 순위에 따라 ... 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등’이 청산금의 청구권자이다. 즉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에 이들로부터 목적 ... .가. 실행통지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해야함1)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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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시험합격 요약본(4과목 부동산설계)

(점유의 이전)등기공신력인정(선의 취득)불인정질권 설정가능불가능저당권, 용익물권 설정불가능(질권, 유치권 인정)가능소유물의 취득시효취득시효 10년(선의취득 5년)취득시효 20년 ... 권, 저당권 등)-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별도의 등기 없이 효력을 지님.구분물권채권정의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배타적 권리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 ... -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 소유, 거래, 정책활동(사용권 관련, 소유 관련, 거래 관련 정책 등)- 부동산정책은 수동, 능동적 의미로 나뉨- 부동산산업- 부동산임대업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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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에게 이전2. 예외담보권 (질권, 유치권) 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함 / 저당권 등기 필요=> 담보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함. 저당권은 점유는 필요없고 등기가 필요변제기에 있 ... 이 독립적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이행기에 대해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90이 60으로 바뀌게 되고, 갑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면책이 되어지 ... 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우선 이행을 청구하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시험자료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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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 이 원칙(2) 가액배상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 * 손해배상 범위1. 통상손해로 본 판례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判).② 영업용

Non-Ai HUMAN
|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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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부동산관리기법(독후감 등록용)

변제권을 상실한다.6) 임차권 등기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 을 수 없다.제4장 부동산 매도 관리기법_1. 사전에 계획을 세우자1 ... 주의사항6. 분쟁발생 시 조치사항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제4장 부동산 매도 관리기법_1. 사전에 계획을 세우자2.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3. 부동산 잔금 수령과 동시이행 의무4 ... 이 동호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3) 반드시 등기여부를 확인한 후, 주소이전을 해야함.4)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을때까지 그 집에 살고 있어야한다.5) 집을 비워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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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예컨대 수급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급인의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도급인의 공사협력의무도 포함된다.(4) 변호사 ... ,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매수자)가 등기 ... 의무자(매도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지만 부동산 매수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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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말 100점] 부동산 공법 기말고사 정리본

의 익일부터 *등기불필요 / if처분 = 등기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확정 종전 토지・건축물에 등기된 권리,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 분양 ... :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 거쳐 저당권 실행 재건축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조건: 대지소유권 확보 + 분양보증 [ 건축법 ] 건축물이란? :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 ... 물 소유자, 지상권지, 전세권지, 임차권자 이전고시 있는 날 까지 종전 토지・건축물 일체 사용・수익 금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 가능 붕괴, 범죄, 사고 우려 시 인가 전 철거 가능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1.28 | 수정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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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는 권리는?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유치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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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 ...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경우 미등기 또는 무허가 ...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택임대차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두 번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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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대비용 요약 정리(1과목)

상환비율)=순운용소득/부채상환액 → 부동산 투자 시 원리금상환능력 측정[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물적담보 확보]저당권 설정담보신탁 설정설정 비용비용↑(등록세, 교육세, 채권매입비 ... 으로 정한 사항만 O? 소집권자: (원칙) 집합투자업자, (예외) 신탁업자 or 5% 이상 수익자의 요구(1개월內 소집)? 소집통보: 총회 2주전, 서면/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의결권 ... 위험 부담(패스스루, MBB의 중간형태)┗ MBB(저당대출담보부채권 발행): 발행사 위험 부담(부외효과X)[퇴직연금의 종류 ? DB형 vs. DC형]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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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al estate lien system)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유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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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한 규정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한 보호 ...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는 미등기 ...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경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택임대차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두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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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절 부동산증권1.저당의 유동화제도저당의 유동화 :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1)저당유동화의 기능-대출자들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 ... ,가식의수목,기계x)의제(준)부동산 이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ex 공장재단,광업재단,어업권,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부동산의 경제 ... 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획지 :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나지 : 토지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토지

시험자료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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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완성!!! 은행FP(자산관리사)핵심정리

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물권저당권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 -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법률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 후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 ... 한 경우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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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8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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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용어 100

, 다른 뜻도 있긴 함- 물리적인 제한이 없음- 사법적 제한도 없음 (저당권 등)2) 건부지: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에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건물이 있는 땅)cf. 일반적으로 땅값 ... (저당권 사실을 알고 사는 자: 악의의 매수인)5. 이용행위: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6. 개량행위: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부가시설 설치, 이자 부과)7. 유동적 유효: 매매 ... (등기, 등록하도록 공시를 사용)-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 (how?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국가장부에 소유주를 기록해놓는 것): 민법에서 지정하는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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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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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년 월 일승낙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국세징수법」 제20조 ... 짜를 적습니다.4. ④ ‘고지ㆍ신고 세액’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적습니다.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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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권원 대신에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그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 )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 ...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공법상의 처분설은 집행관을 국가기관으로서 경매처분을 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공용징수와 유사한 것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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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법률관계, 물권법 요약 정리

청구권 획득(2)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권리의 주체만 바뀌어서 양도 되는거 -> 특정승계(매도받아 취득,임차권), 포괄승계(상속(일괄이전)설정적 승계(전세권, 저당권설정) : 타인 ... 로부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음-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한가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물권적 청구권X 수탁자의 물 ... 등의 변동을 발생승낙을 요하지 않고 법률관계(청구권과 구분 청구권은 승낙요함)취소권, 해제권 : 형성권1-4 항변권세입자 한테 보증금 안주면 항변하여 정당한 행사한다.임차인은 불법

Non-Ai HUMAN
|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8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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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의 이해

투자업자의 대리인: 자산관리회사. 임차인. 등기부 갑구: 소유주는 자산보관회사(aa 은행). 등기부 을구: 1순위 저당권자(bb 은행), 2순위 cc 캐피탈. 펀드 규약: GP ... 자산이 부동산인 펀드를 말함- 고객수에 따른 분류: 공모와 사모- 공모. 공모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로 자금을 모집. 공모펀드는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한국거래 ... 집합투자기구. 법인격이 없어, 설립이 아니고, 설정임. 집합투자규약,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펀드 등록.. 신탁형은 매매 계약의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니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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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야계약서

월 일 지급중 도 금금○원정 년 월 일 지급잔 금금○○○○만원정 년 월 일 지급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제4조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 ... 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 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 ... 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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