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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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681-2,700 / 5,067건

부동산중개론 중간고사 시험정리

(ㄱ)1.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서, 별개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2.광업 ... 부에서는 1893년 이규칙을 개정하여 거간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여, 거간인가증이 있어야만 영업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8.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투명 ... 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9.공동중개 프로그램(MLP)매물을 서로 공유하여 회원업체는 누구나 그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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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형태에 대해 조사.

재무관리 7 -Ⅰ. 기업조직형태1. 기업형태의 분류개인기업개인상인합명회사사기업회사기업합자회사소수공동기업(인적 공동기업)유한회사기업민법상의 조합조합기업공동기업익명조합협동조합다수공동 ... , 부동산 중개사무소, 세탁소, 카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개인기업의 장?단점〉장 점단 점①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② 경영관련 비밀의 유지가 가능하다.③ 경영활동의 일관성과 의사결정 ... 가 가능4) 민법상의 조합민법상의 조합은 민법 규정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현금, 현물 등의 재산 및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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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상552).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 ... 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 ... 할 수 있다. (大判 1982. 5. 26 80다2508)1.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57. 6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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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금)

,000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금)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 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기초사실채권자는 2000. 7. 경 친구 한OO의 소개로 채무자를 처음 만나 3년간 교제 ... 을 옮기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신뢰마저도 깨져버린 상태입니다[진단서].바.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민법

서식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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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률적 검토 포함)

는데,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자산”은 증권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의 법적인 정의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 ... 부동산 펀드의 개념 정리- 목 차 –1. 개 요2. 부동산간접투자제도 경과3. 부동산 펀드의 정의4. 법률 검토5. 환매금지형 부동산펀드6. 부동산운용 전문인력7. 부동산펀드 ... 의 투자대상8. 부동산에 대한 운용제한9.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시 운용특례10. 금전 차입11. 부동산개발사업시 운용특례12. 업무위탁13. 금전 대여1. 개요- 자금을 보유하고 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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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

라고 한다2. 비전형담보가 생기는 이유?(1)전형담보의 경직성민법상 질권은 원칙상 동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은 원칙상 부동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기업용 동산, 상품을 담보 ... 때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360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b)통지의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 ... 제 3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질권?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 이외에 예컨대 a가 처음부터 b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본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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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정리

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5년의 실종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부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학설특별실종 ... : 민법은 특별 실종으로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 실종, 위난실종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들 각종의 특별실종의 실종 기간은 모두 1년이다.- 실종기간의 기산점전쟁실종 ... : 전쟁이 종지 할 때 선박실종 : 선박이 침몰할 때항공기 실종 : 항공기가 추락한 때 위난 실종 : 위난이 종료한 때법인 : 민법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라는 두 가지의 법인을 인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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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Ⅰ. 서론1. 문제의 제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 ...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권변동 ... 를 통하여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Ⅱ. 본론1. 등기의 의의 및 종류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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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

.1.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억 원② 민법- 제469조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챔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 2억5천5백만원은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자료와 불일치하므로 객관적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는 자본적 지출이나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여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 으로 보이며,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동산정보시세지에 근거한 자료는 호가를 기초로 추정하여 집계된 자료로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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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권리분류

하는 절차.5) 형사소송법--- 절차법6) 행정소송법--- 절차법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다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2. 사법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1) 민법사법생활가운데 일반 ... 인으로서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2) 상법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3. 사회법자본주의 체제하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책 ... ) 조약2. 불문법1) 관습법2) 판례법3) 조 리2. 민법의 법원(法源)(1) 법원의 의의 :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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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A+】무역계약의 체결

, 판매하기로 약속(독점의 뜻: ?)무역계약의 대상1. 물품의 의미-국제매매의 대상은 물품임-영국물품매매법, 미국통일상법전, 비엔나협약(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한국 민법 등 ... 각 법마다 물품의 규정이 약간씩 상이함-종합해 보면, 물품은 유체동산에 해당ㆍ유체동산: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ㆍ무체동산: 소유자가 현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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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 법인세

이다. 회사는 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세의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이다.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는 이들 각각 ... 원천 소득 : 소득의 발생처가 국내인 소득? 정관 : 주식 회사 등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기본 규칙? 등기부 : 등기 사항을 적어서 등기소에 마련해둔 공공의 장부(예. 부동산 등기부 ... , 선박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 등기 : 민법상의 권리나 사실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일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기 납부 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2. 사업 연도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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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의 개념과 특징, 신용보증의 구조와 상담 및 보증절차

상담의 유의사항신용보증제도 이해I. 신용보증제도의 개념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 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 한다. 구상권이란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중채무를 이행한 후 민법상 대위권에 의하여 채권자의지위 ... 으로 필수 입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있거나 기타 부동산 소유 대표자의 배우자도 필수 입보(공동경영자 및 실권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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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채권권리행사방해죄전체로서의 재산권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 ... 수 있다③ 불법소지무기도 재물의 범위에 포함된다④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해설) ① 재물은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적?사무적 관리 ... 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2002. 2.22

리포트 | 7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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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적으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 ...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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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족상속법(대법원 2002. 08. 28. 선고 2002스36 판결)

.【판결요지】[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 ... 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 의 채2] 민법 제839조의2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5] 민법 제839조의2 / [6] 민법 제839조의2Ⅲ.【참조판례】[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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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정리

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용에 있어서는 노무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지위나 임차인의 지위도 모두 상속 ⇒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 ... 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권과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상속 ⇒ 무한책임사원, 민법상의 조합원 상속 안됨(5) 소송상의 지위 - 일신전속에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6) 일신전속권① 피상속인 ... 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1) 균분상속의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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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법원 홈페이지2. 경매정보지 보는 법Ⅴ. 임의경매의 취득절차1. 물건자료열람1) 매각물건명세서2) 현황조사보고서3) 감정평가서2. 경매부동산의 전입연람3. 현장 답사4. 응찰 가격 ... 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 라 부른다.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형식 ... 을 지면서 약속한 대로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충당하여도 좋다는 뜻(법률적 용어로 물권적 합의)으로 담보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실제 빚을 약속 기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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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 한다.표현대리가 성림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세 가지 표현대리만 ... 를 한 경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ⅲ)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만을 인정하며 판례에서도 민법에서 규정한 유형만을 인정 ... 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한 것이다.2)쟁점이 사안에는 2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 민법 125조에 해당하는지 즉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9 | 수정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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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 권 자주식회사 OOO경상북도대표이사 이OO채 무 자서OO경상북도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189,917,587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 는 공사대금 청구채권)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6

서식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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