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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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881-2,900 / 5,067건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1.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 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 ... )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장차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하여 피고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부동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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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에 브릿지론 또는 P/F실행시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권적 성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 ...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부동산의 담보력이 유지 ... 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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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물상대위

한다.”) 따라서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우리 민법에서는 제342조에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당권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규정을 두 ... 지 않고 제370조에 의해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는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되며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상의 이러한 규정은 물상대위의 행사요건에 관 ... 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그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본 글에서는 물상대위의 본질과 요건으로서 물상대위의 목적물, 민법 규정에서의 압류의 의의와 물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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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관계(1) 변제자대위 우선(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 위 저당권자의 권리보호(3) 적용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 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가 아닌 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민법 제 ... (1) 채권자의 부기등기경료의무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자 등에 의한 일부변제가 있으면 일부대위변제자는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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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용어정리

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 ... ,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자체와 서비스(용역)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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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민법규정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 규정 대신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과한 규정 ... 가 없다. 질권, 인격권무체재산권 부동산임차권 등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c. 종류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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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정리

민법총론신의성실의 원칙1. 의의-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 로마법에서 연유하였다. 근대사법 중 프랑스민법 ... 이 최초로 규정하였고, 독일, 우리민법2. 성질 및 기능1) 성질① 사법의 지도원리이다. ② 일반조항성을 지닌다.③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④ 공법상의 원리도 된다.2) 기능- 보충 ... 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 변경② 규정- 민법에는 이에 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개별적으로, 지료

시험자료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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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_대물변제

3. 대물변제의 예약(1) 의의(2) 효과 및 규제Ⅲ. 맺음말Ⅰ. 서론1. 대물변제의 의의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규정에 의하면「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이행에 갈 ... 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느냐 유인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유인성을 인정하는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 ... 된 경우 대물급부를 한 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동산이나 부동산, 채권양도 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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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문제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 ... 이다.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매 광고, 구인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열차 시간표 등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며 이에 대해 청약 ... 을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생활 정보지에 부동산 매매정보를 광고하였을 경우(청약의 유인), 을은 이를 보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청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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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취득시효

을 요구한다고 본다.3)무체재산권어업권과 광업권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그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 가 될 수 있는 권리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다. 다만, 재산권에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 권 등) 등이 그러하다.Ⅱ.취득시효의 유형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일반취득시효a) 의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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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만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兩制度 간에 있어서 不均衡이다.③ 민법 제107조 제2항,제108조 제2항,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과의 관계④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에는 등기제도가 있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에는 점유 자동차. 중기.항공기 -- 등록 선박-- 등기 등이 있 ... 주의 (형식주의)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필요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 처분할 수 ×(2) 불법주의 (의사주의)3) 우리 민법에서의 공시의 원칙(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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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레포트 자력구제

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다.이 중 자구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력구제와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여기서는 양자의 비교를 통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정확 ... 한 개념을 알아보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차이점도 알아본다.Ⅱ. 本論1. 민법상의 자력구제1) 민법의 규정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력(私力)을 행사하는 것을 자력구제라 한다 ... .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은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 제1항은 자력방위권을, 제2항은 자력탈환권을 설명하고 있다.제209조 (자력구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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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관련된 중요판례 정리

다(2000. 3. 16. 97다3761 전합).[다수의견]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 ...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 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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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만) 요약 정리

누구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점에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다.Ⅱ.부합 민법은 부합으로 부동산에의 부합과 동산 간의 부합의 둘을 규정한다. 단, 부합네 의한 ... 면 점유를 사실적 지배와 점유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주관설과 점유는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된다라는 객관설이 있다.Ⅱ.민법에서의 점유 우리마나 민법 192조 1 항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 느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둑도 도둑 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다.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점유의사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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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평석

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 ... 에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거절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순서대로 이러한 논점들을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① 민법 제574조의 취지민법 제574조가 수량 ... 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대법원 1981. 5. 26. 80다2508)민법 제572조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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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과 세법

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 596조) 즉, 가치가 비슷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 하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 ... 한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한다는 의의 (민법 제 597조)부동산 교환의 이해부동산 교환이 장점 1. 절세가 가능 ( 국세 vs 지방세) 2. 시장성이 낮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 ... 부동산 교환과 세법목 차부동산 교환의 이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 (양도 소득세) 토지 중과세 제도부동산 교환의 이해- 부동산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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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에88.12. 13, 87다카2803)?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을 제한한 판례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 ... 제3자가 채권양도사실을 모르고 있는 때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를입법자료를 보면, “현행법 제467조와 동일취지이다”라고 기술한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기록이 없다. 여기서 현행법 제 467조란 다름 아닌 일본민법 제 467조를 가리키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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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 우선순위

가 여러명일 경우 좀 복잡해집니다.이런 경우 민법이 그 순위를 정해놓았는데, 그 순위에서 앞선 순위를 선순위, 뒤진 순위를 후순위라고 합니다. 보통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채무 ... 무조건 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선순위라고 합니다.이것들을 순서대로 보면1. 경매비용(경매를 신청한 자에게 지급: 민법 360조)2.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 ... 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367조)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동법 8조,12조)이런 것들은 다른 채권의 순위가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런 것을 최선순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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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일본의 사례연구

원고가 이사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2) 관련 법규 및 쟁점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은 일본 민법 제1조와 제709조)이다. 일본 민법 제1조는 "개인의 권리 ... 을 규정하고, 3항은 "권리의 남용은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09조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 ... ) 건물의 소유주로써 형으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아 2층 부분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 중개, 알선,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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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록-매매

는 불요식계약이다. 다만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해 계약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검인을 받 ... 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4조). 그리고 형성권이므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계약금(契約金)(1)의의계약금이란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당사 ... 으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민법565조). 본래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해약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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