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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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721-2,740 / 5,067건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하고 있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 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가 노무공급 계약에 속한다. 이외에도 여행계약·의료계약·변호사계약·부동산중개계약·교육계약 등 거래에 빈번히 이용 ... 계약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글자만 다르고 그 해석이나 뜻은 같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조사와 학습과정에서 민법상 내용의 고용계약 의미해석과 이해, 근로계약의 성질 ... 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 658조 1항)(3) 기능부족 :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2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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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 ... 을 지는 것을 말한다.민법은 제569조에서 제584조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담보책임의 내용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등 ... 는 따로 규정한다(제667조 이하).1. 擔保責任의 特徵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ㄱ) 권리 또는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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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제도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등 특히 가옥의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민법에서도 전세권을 인정한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이에 적합 하도록 내용을 정비 ...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관부동산중개론목차제 1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관 1.전문적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도입 2.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제도와 현황 제 2절 부동산중개업 ... 의 방향 1.여러 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실태요약 2.부동산중개업의 방향 제 3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및 특징 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2. 공인중개사법의 해석 3.공인중개사법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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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0)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1)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2) 국기법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비영리외국법인외국 ...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사소금액에 불포함하며, 수정신고나 경정등에 의해서도 과표에 포함시킬수 없다.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5) 의 의비영리내국법인에게 자산양도소득이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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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어정리

에도 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 ... 물권법재산법의 한 영역으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 ...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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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살인) 사례 및 방지를 위한 노력(존속살해 추세현황, 존속살해 가중처벌 논란 합헌결정, 돈, 가정폭력, 정신질환, 공공의 적박한상 사건)

한다. 직계존속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여하에 의하 ... 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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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물권법)

권자와의 사이에 불공평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공동저당 부동산을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368조를 두고, 이 규정에 의하 ... 의공동저당의 목적물은 잉여담보가치를 잃게 되고주11) 이 제도의 효용을 떨어뜨리게 한다.그래서 민법(제368조)은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선택을 원칙으로 존중하면서 각 저당부동산에 대하 ... 여 합리적인 부담을 할당하는 조치의 규정을 하고, 공동저당의 본질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2. 민법 제368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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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항에 의한 등기 즉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만을 하 ...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총칙, 박성렬 저자, 유스티니아누스 (발행처), 2002년 )Ⅰ. 문제의 소재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 ... 로는 (가)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저을 두고 있지 않고, (나) 부칙 제 8조 제1항?제369조?제766조 제1항 등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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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임대차

기간을 장기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권에 접근하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민법과 특별법민법은, 첫째로,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 ).부동산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 채권에 의하여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방해배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되 ... 대차보호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3) 임차권의 성질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임차권은, 그 본질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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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제도

『 우리나라의 대출담보제도 』1. 담보대출의 의의담보란 대출이 부실화 된 경우 현금화하여 대출금 회수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담보에는 인적담보(보증인)와 물적담보(부동산 ... 금액+소액임대차금액-기타감액요소)}2. 담보대출의 종류와 그 특성(1) 부동산담보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서 부동산(아파트, 주택, 나대지, 임야, 상가 등)을 제공 ... 하고 대출 받는 것을 부동산담보 대출이라 한다. 즉, 보증이나 신용대출도 아니고 예금, 채권, 수익권, 보험증권,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이 아닌 부동산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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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 ... 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당해세),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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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 생활법률 report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I.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란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 ...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7.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1)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 ... 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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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판례 동향

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 ... 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 ... 68 등 참고)소외 A가 무자력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도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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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제 2 장 소유권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1.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 ... 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2. 집을 샀다.-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 ... 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3.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1)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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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인력개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시험연구용 견본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천재지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 하락 추이를 감안하여 상속세 공제수준을 하향조정하고, 금융자산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범위를 넓혀 ... 세 체제하에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대상도 건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 구제금융체계로의 진입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 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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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과특약

등을 말하나 그 외에 법률정책상 필요에 의한 규정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는 민법의 물권 분야와 채권 분야 중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고, 농지법 ... 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3) 임대차의 경우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3) 채무이행기의 약정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 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1)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2)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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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 채권자 대위권

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위권은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의 일종의 효력이다.이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민법 제423조를 본받은 것이지만, 그 뿌리는 프랑스 ... 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에서 찾아진다. 이는 강제이행제도가 완비 되어있지 않은 프랑스 법계에서 그 부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이행강제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는 독 ... 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여 부동산의 추유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대하여 특별규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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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사례형논술시험)답안

은 인정되지 않는다.2) 채권자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397조 2항의 규정 전단3)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 즉 채무자는 무과실항변불가이다.민법 제397조 2항의 규정 후단4) 금전채무의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민사 연5푼)에 의하고, 이보다 높은 이율을 당사자가 약정 ... 의 원칙 적용 부정 → 법적 안정성 중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인정 → 구체적 타당성 중시不完全履行一. 序불완전이행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설?판례에서 인정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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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은 부동산상에만 성립되는 담보권② 법정담보물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과 특별법상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Ⅲ. 저당권1. 의의 ...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제356조).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 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필요적 기재사항 - 채권액, 채무자3) 목적물대개가 금전대차에 의한 금전채권, 부동산(건물, 토지),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물권인 목적물4. 효력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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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계약(전형계약) 14가지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 극)판결요지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 ? 유명계약(전형계약)1. 증여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2절)(의의) 제 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 시하고 상대방이 이 ...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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