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률적 검토 포함)

소개글

부동산 펀드의 개념 / 정의를
실제 실무자들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 목 차 –

1. 개 요
2. 부동산간접투자제도 경과
3. 부동산 펀드의 정의
4. 법률 검토
5. 환매금지형 부동산펀드
6. 부동산운용 전문인력
7.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
8. 부동산에 대한 운용제한
9.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시 운용특례
10. 금전 차입
11. 부동산개발사업시 운용특례
12. 업무위탁
13. 금전 대여

본문내용

1. 개요
-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체(이하 자금보유주체)는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안정성ㆍ수익성ㆍ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대상자산을 탐색ㆍ발굴ㆍ분석ㆍ선정하여 최종적인 투자를 행하게 되는데,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자산”은 증권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의 법적인 정의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이 가지는 물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및 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연물ㆍ공간ㆍ위치ㆍ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실물자산ㆍ생산요소ㆍ소비재ㆍ자본의 의미를 가지며,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 등의 목적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에 맞게 부동산의 의미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관련자산에서



11. 부동산개발사업시 운용특례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일정
2) 부동산개발사업 추진방법
3)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