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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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581-2,600 / 5,067건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평석

. 판례평석1. 채권자취소권의 일반론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3. 채무자의 부동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 ... 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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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사례2A의 자(子)인 미성년자인 X는 도박에 빠진 나머지 2008.1.3 선부(先夫)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10필지를 3억에 매각하기로 Y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2.21 ... . 잔금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3.21. Y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2008.3.3. Y는 X에게 동 부동산 ... 을 3억 3천만원에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2008.3.7.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X와 Y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Z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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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액][과세체계][납부의무자][상속세법개정]상속세의 개념,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의 세액,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분석(상속세)

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 . 상속세의 납부의무자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 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준하여 유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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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교과내용과 관련된 민법사례 조사 및 자신의 의견

)내용 및 사례 ==========2. 주소(住所)내용 및 사례 =================3. 부동산(不動産)내용 및 사례 ==============▶ 정리(맺는말 ... 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 47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 ... 에게도 미성년자 자신이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주소에 대하여...민법 제18조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근거로 한다.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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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

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 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 증여- 정의(제554조) :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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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이 재산분할별산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족 ... 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 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부(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판시사항】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결정요지】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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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그것의 취소권에 대한 사례풀이.

어 있는 부동산 300평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 때 A는 친구 C로 하여금 대화 중에 은근히 30세가 넘은 듯한 표현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심없이 B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 는 법정대리인인 D가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문제1) A는 언제 성년이 되는가?문제2) D의 취소권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Ⅰ .事實關係A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300평 ... 을 B에게 양도하려고 하였고, 친구 C에게 도움을 받았다. B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정대리인인 D가 계약을 취소하였다.Ⅱ .問題의 所在사례 2-1에서 민법상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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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 ... 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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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 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 ... 을 지급 받자 국가를 상대로 증가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독일민법 제242조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동 규정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법사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되지 않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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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론과 부동산을 보는 방법

을 규정하는 민법(民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1항).1. 부동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 존재할 수 ... 부동산 일반론과부동산을 보는 방법목 차[1] 부동산 일반론1. 부동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2.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3.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 .4.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5. 부동산은 영원하다.6.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2] 부동산을 보는 방법1.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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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원룸보다 중개수수료가 왜 많죠?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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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이후 법전변천과정

편찬사업1. 나폴레옹법전의 성립1800년 8월 민법전편찬사업을 인계한 제 2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4명의 위원과 함께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 초안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의 ... 되었고, 세상에서 「나폴레옹법전」이라고 불려진 것은 광의로는 5법전을 말하지만 협의로는 특히 그 중의 민법전을 가리킨다. 법전 편찬은 프랑스법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 ... 콩세유 데타의 판례에서 찾는 법이다.2. 법전이 갖는 전통적 성격이러한 이상주의에도 불구하고 민법전성립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사정의 변천과 기초자의 실제적 작업방법으로 인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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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분류 및 종류

)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저당권은 질권 ... .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ㆍ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 사실등기: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권리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로 갑구, 을구란에 하게 됩니다.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고 을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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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사례연습발표자료

請求權)물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기는 것 이외의 형태로 방해를 받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5. 을과 병의 법률관계(1)병이 을에 대해 소유물의 반환(민법제 ... 213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 청구권(민법제213조)의 행사요건-주체: 점유를 잃은 소유자-상대방: 현재의 점유자-점유자가 정당한 권원(점유할 권리 ... )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불가(민법 제213조 단서)나)사안의 경우병이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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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민법(舊民法), 동 29년 일본의 신민법(新民法), 동 32년의 부동산등기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가 한국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용어 ...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1. 부동산의 어원1) REAL ESTATE의 유래부동산(不動産)이란 동산(動産)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地理的)인 위치 ... 가 거의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비이동성(非移動性)물건을 칭한다. 즉 부동산의 특성을 지닌 재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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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민법 제366조에 의한 ... 의 취득위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다.-민법 제187조-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 ...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임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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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

민법상 환매에 대한 검토1. 환매의 법적 성질(1) 성질환매의 일반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2 ...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2. 환매 ... 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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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에 대하여...(연혁, 업적, 흥미거리, 명언, 잘못된 상식)

하게 됩니명 이후 존폐위기에 몰린 로마 교황은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폴레옹의 오만함을 그냥 묵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 폴 레 옹 법 전 ( 프랑스 민법전 ) 재 정 개 혁 ... 를 확립하여 근현대적인 지적측량 및 부동산등기 체제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 관료제 -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 년 대 ... 측량 및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근현대적인 지적측량 및 부동산 등기 체제의 효시가 되었으며 , 각종 봉건적 차별 철폐와 정교분리를 이루어내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6 | 수정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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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의 저서 `거대한 전환`을 통해본 이중운동과 사회의 자기보호, 그리고 자기조정적 시장

이 남는 분야로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시장이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에 월가의 은행들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 지금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기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투기는 결국 정보력의 차이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빈곤층의 거주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 은 결국 기득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복지정책 자체의 실효성들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상과 더불어 결국 이는 현대판 스핀햄랜드. 구민법일 뿐이다. 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6 | 수정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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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청산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 ... 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한편 일단 통지 ... 의 상대방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즉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3) 통지의 시기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이기만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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