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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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물권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공시법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임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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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검색결과 241-260 / 972건

부동산경매

- 방법 : 재산압류 없이 배당요구ㅇ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봄- 법원에 배당신고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로 보고말소기준보다 앞서 ... 이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소멸로 문제 없음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설정되어 있다면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어 배당받고 소멸할 것이고보전가 ... 등기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낙찰이 무의미할 수 있음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인 경우가압류는 장래에 회수할 금전채권의 보전책지위에 맞게 배당받고 전액회수 불문하고 소멸됨배당금은 공탁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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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보고서-용인죽전 아파트 대상으로

이 인수하게 될 부담- 기타 주의(참고)사항)9. 낙찰 예상가격, 비용분석 및 수익성 분석가. 감정평가서 1부.나. 등기부등본 1부.다.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서 1부.(동사무소 발급 ... 개월점유자와 합의에 의한 경우잔금납부일로부터 약 1～2개월인도일 (추산)년월경으로 예상됨7. 등기부 권리분석가. 토지순위권리종류등기일권리자등기부상 채권최고액소멸여부비고0소유권이전 ... (매매)2006-07-11김연숙-1근저당2007-07-03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552,000,000소멸말소기준등기2근저당2010-12-29하왕2동새마을금고110,500,000소멸3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03 | 수정일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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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 제3자제548조 제1항 ... 한다.제3자에해당하는 경우계약의 해제 전에 목적물을 등기 · 인도한 경우, 예를 들어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의 해제 전에 건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 ... 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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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19년1학기_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더라도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등기상 권리들을 매수자가 인수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그런데 유치권은 신고 및 공시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점유를 요구하기 전까지 알 수 없 ... 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이하 과제 작성[ 목 차 ]Ⅰ. 서론Ⅱ. 본론 ... 1. 유치권의 개념2. 유치권과 저당권 및 채권과의 관계 검토3. 유치권과 가압류 및 압류와의 관계 검토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경매가 이뤄지고 있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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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D는 A와B의 계약 해제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 D ... 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인 C에게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3. 정리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 ... 고 계약해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 D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C에게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A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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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형식적경매/경매의 차이점

게 ‘강제경매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해 담보권 등기를 말소시킨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강제경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 시켜 놓은 후 청구이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5 -ⅲ) 임의경매임의경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11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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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 등기부의 구성5. 등기의 종류1) 보존등기2) 소유권 이전등기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4) 말소등기5) 멸실등기6) 예고등기7) 가등기8) 변경등기9) 경정등기참고문헌부동산의 권리 ...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목차부동산의 권리와 공시I. 부동산 권리의 범위II. 물권1. 물권과 채권의 차이2. 물권의 종류1) 점유권2 ... ) 소유권(1) 공유(2) 합유(3) 총유(4) 건물의 구분소유3) 용익물권4) 담보물권III. 부동산의 공시1. 토렌스식 등기제도2. 부동산 등기의 의의3. 등기의 공신력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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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요지

, 위치률에서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봄- 법원에 배당신고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로 보고말소기준보다 앞서면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함- 배당신고 하면 담보가등기로 봄ㅇ 매각 ... 있는 정본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신고기한 : (종전) 낙찰기일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까지(민사집행법 적용 2002.7.1이후) 배당요구종기일 ... -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수 불응 대비하여 신고- 자격 : 최고가매수신고액 – 매수신청보증금 가처분>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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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

? 변경 ? 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되어 그 권리 ...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2)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표제부의 등기부동산표시의 등기, 즉 ... 토지의 지적, 건물의 면적 등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의 기재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가등기가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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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종국등기에 속하며, 종국등기를 예비등기인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라고도 한다.②종국등기는 부동산물권이 발생 ... 하거나(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변경(전세금의 증감, 채무자의 변경), 소멸(소유권 말소등기,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의 말소등기)하는 경우에, 그리고 제 ...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임차권설정등기)하게 된다.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③가등기와 예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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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로서,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가등기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뒤 ... 있다.예고등기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해서 하 ...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2)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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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는 직권말소되어 원고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Ⅱ. 대법원의 판시내용(92.10.27, 92다21784) 및 법률문제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 ... 의 태도⑶ 검토1) 가등기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2) 가등기의 제거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Ⅰ. 사실관계소외 A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일정지분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가등기해주 ... 었다. 그후 A는 나머지 지분을 B 등에게 다시 이전 등기해 주어 자신의 지분은 가등기된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남게되었고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C가 세금을 체납하자 C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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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권리자는 매도인(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 가능→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등기된 것 중 양립할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21) 등기의 질적 불합치는 무효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상?전세?저당?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19)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20) 가등기 ... 중복등기먼저 이뤄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의 보존등기는 부동산 매수인에 의한 경우에도 무효23) 등기관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사유-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시험자료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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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합의와 등기이전 후 甲과 乙의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Ⅰ. 문제의 제기1. 채권행위 실효된 경우, 이미 이행된 물건의 반환2. 반환을 위해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3 ... . 물건이 전매된 경우 선의불문보호인지, 선의인 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Ⅱ. 사안의 해결1.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청구권의 근거(1) 유인론물권적 청구 ... 권이 근거임. 채권행위의 실효는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이 甲 에게 복귀하기 때문.(2) 무인론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거임. 물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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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목차1.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그 효력3.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 ... 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예규를 보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 ... 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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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험예상답안

. 단,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4)가등기의 방법과 말소1)원칙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2)예외가등기권리자가 단독 ... 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얻어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3)말소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 ... 행위이다.3)합동행위수인의 물권자가 하는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물권행위이다.2.가등기(1)의의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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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가등기설정계약의 당사자이기만 하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계약상 지위 ... 에 기하여 직접 가등기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원심판결의 근거가 된 63년 판결과 우리가 다루고 있는 93년도의 대법원 판결 이전임 ... 년 9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김영조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 이선복은 1990년 4월 9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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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제출일자 :물 권 법물권법 사례연구과제 II1번 문제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 을 계속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 를 자주점유로 보아야하는가 아님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 보아야한다.2. 병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가?갑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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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등기-저당권설정 : 소유권목적 주등기, 지상권전세권목적은 부기등기-말소회복등기: 전부 말소된 권리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된 권리회복은 부기등기-가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로~주등기 ... 신-독립한 등기구성 못할때,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등기: 부기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의 처분제한등기가 소유권목적: 주등기소유권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경우: 부기등기 ... -언제나 주등기: 말소, 멸실, 소유권보존, 예고등기-언제나 부기등기: 환매등기, 권리질권설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직권 경정등기-변경,경정등기: 원칙: 부기등기예외: 표제부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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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3) B의 행위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3) A·C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1) A가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C ... 에 언급한 바와 같이, B·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이 때 B가 C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C가 B ... 사안의 경우불법의 의미에 관한 다수설(제1설)과 판례에 의하면, 본 사안의 경우에 B의 소유권이전과 C의 대금지급은 모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게 되어 B는 C에 대하여 등기말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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