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2019년1학기_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과 저당권 및 채권과의 관계 검토
3. 유치권과 가압류 및 압류와의 관계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공사대금 채권 등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해서 목적부동산을 경매하거나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사이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을 주장하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치권에 의한 민사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에 의해 매수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유치권과 부동산에 대한 부담(저당권 및 체권)과의 관계 그리고 유치권과 압류 및 가압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민법 제7장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증권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직접 유치물로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인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시에 매각이 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등기상 권리들을 매수자가 인수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그런데 유치권은 신고 및 공시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점유를 요구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하다.

2. 유치권과 저당권 및 채권과의 관계 검토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경우에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채권 등 부담이 모두 소멸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문병찬 저 /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년 / 사법연구원 교육논문집 제10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