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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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521-2,540 / 5,067건

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아 그 무렵 위 경매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82.3.8. 소외 주식회사 남산에게 위 부동산과 공장설비 일체를 대금 5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2 ... 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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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4가지 전형계약

1. 증여정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조)판례 ... 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563조)사례 : 甲은 2010. 3.1.에 자기 ...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596조)판례 : 교환계약은 당사자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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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할부거래법의 개요

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2. 적용범위민법상 할부판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등 제한이 없다. 그러나 ... 중국 할부거래법의 개요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 ... 된 할부판매(Verhullte Abzahlungsgesschafte)라 한다. 이 방식 역시 소유권담보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법상 할부판매의 규정이 적용된다.3. 계약내용의 규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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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과제 레폿

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잘 조사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로는 알 수 없었던 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③ 계약체결시 유의 / 확인사항 ... / 부동산 양도시기해 답(2번)-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사람 이름으로 등기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 ... 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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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

민법총칙[법률행위]1. 권리의 변동?(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한다. 물이 끓 ... (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물권적 합의와 부동산점유인도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 의 소비라는 사실(의사실현)이 취소권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과 같다. 추단적 행위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④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 우리 민법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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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 담보책임(대법원 2002. 9. 4. 2002다11151)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 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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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평석

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乙에게 양도했다고 甲에게 통지했으나, 甲은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Ⅳ. 판결요지 ... 해당여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뒤집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 행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은 단기의 제척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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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 직업상의 사무, 사업상의 차용금, 어음 배서 행위, 아내의 남편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 등.)2.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견해대립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간 일상 ... 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 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등을 말한다.민법은 부부 ...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부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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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不動産) 소유권의 취득(取得)시효(時效)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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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정리

의 독립성은 대체로 거래통념에 따라 정하여진다.?부동산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서양법제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 법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과 같 ... 은 토지의 정착물은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는 달리 한국의 민법은 구민법에서와 같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에 관하여도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한다. ... 라, 나아가 거래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공평의 견지에서 이와 같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한 상태로부터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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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도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②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 ...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약정 ... 하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393조).③ 영업을 양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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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 사단

되어 있어야 한다.(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과, 단체의 구성원이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사후감독 기타 법 ... 에 관하여 심리 ?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3.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적용법규(가) 민법 275조 제 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 ... 이를 유추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그리하여 개정 민법(안)은 제 39조의 2를 신설하여 “법인 아닌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장의 규정을 중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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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배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국 비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과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의 둘에 환원될 수 있다.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민법 ... 에게도 효과가 미친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민법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행청구,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채권자 ... 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다음으로 제2편 물권의 제7장부터 제9장까지 민법이 정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의 세 가지 담보물권에 관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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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의 법률관계

적 성질선박은 법적으로 하나의 동산이다. 선박에 관한 권리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상 동산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선박은 일반 동산에 비해 고가이고 빈번한 거래 ... 의 목적은 아니므로 부동산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선박등기 또는 선박저당권 등의 경우이다.3.선박에 대한 권리1)소유권선박 ... 고, 공법상 포획?몰수?수용이 있다. 등기된 선박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소유권의 상실사유는 구조불능의 침몰?파선?포획?몰수가 있다.2)사용권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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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1]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그렇지만 민법의 임치에 관한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금전을 임치하는 경우라면 ... 유지한다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노무를 의미한다.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계약은 사용대차나 임대차이다.2. 임치의 목적물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이다. 부동산도 임치 ... 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보관에서는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위임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금전이 임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임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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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주된 요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는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되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1 | 수정일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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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부동산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관계를 일반거래에 있어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 ... 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발달?성립하여 왔다. 부동산등기제도는 12세기경에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물 ... 권의 변동을 토지장부에 기입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독일의 등기제도이며, 독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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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컨설팅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컨설팅학습개요부동산 경매의 개념을 살핀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를 간단히 살핀다. 부동산경매 컨설팅의 의의를 숙지 ... 한다. 부동산경매 컨설팅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부동산경매 컨설팅 보고서 작성방법을 파악한다.학습내용부동산 경매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 ... 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의 종류로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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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시장의 전반과 최근의 동향

중국 정치·경제의 이해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과 최근의 동향제출일자 : 2010 . 06 . 18담당 교수 : 박 우 교수님제출자 : 부동산학과 박주식목 차들어가기에 앞서 ... ......2Ⅰ. 들어가기3ⅰ) 조사의 필요성3ⅱ) 중국 사회의 개혁·개방과 부동산시장의 형성3Ⅱ. 다루기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4ⅰ) 중국부동산의 개념 및 특성4가) 중국의 토지 ... 사용권제도와 구조5나) 물권법의 제정과 의의7ⅱ) 최근의 중국부동산 시장의 현황8Ⅲ. 닫기 : 향후 전망11들어가기에 앞서 ......중간 보고서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심화해서 기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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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동주택관리 사례

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채 중·고층아파트의 건립이 급증하였다.일본은 민법 제정당시부터 프랑스민법을 본받아 건물 ... 수행하 고 있다.셋째, 미국에서는 부동산관리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인을 양성하는 장치가 제도화돼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부동산관리협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 ... 는 유자 격 재산관리인(CPM) 이나 부동산관리협회가 전문 관리 기업에 대해 인정하는 우량전 문기업이라는 의미의 AMO제도 등이 있다.2)주민참여행정상담 위원회, 계획위원회, 타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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