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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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2,441-2,460 / 5,067건

법인

된 법인 설립은 사업에 의해 , 목적은 사익을 추구 설립과 해산의 자유 인정됨 권리의 성질에 있어 개인적 사권을 가짐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 ... 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300 억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 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 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 인 이상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9 | 수정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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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세금] 부동산관련세금조사 및 향후10년부동산시장변화예측

Ⅰ. 부동산 관련 세금1. 취득세 -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제104조 8호).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의 취득은 민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 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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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 소제, 즉 소멸주의에 해당되는 권리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민법 또는 상법 등에 정하 ...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목 차[1] 경매의 의의[2] 법원 경매1. 강제경매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3. 권리관계 분석4. 경매절차[3] 자산관리공사 ... 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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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쓴 사례입니다.

事例 2-3본건 부동산은 소외 A의 소유였으나 1980.6.17. 사망하여 A의 장남인 피고 Y가 단독상속 하였다. Y는 1980.9.28. 이후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생사불명이 ... 다. Y의 모인 B는 자기가 A의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2005.7.4. 본건 부동산을 원고 X에게 매각 하였다. 2005.11.1. Y의 누이인 C는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 되어 위 매매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X에게 교부하였고, 2006.10.15.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X는 Y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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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반론

1. 민법 일반론제1장 민법의 의의 :1960.1.1시행되는 민법이라는 법전이다. 형식적 민법과 실직적 민법이 있다. 형식적 민법이란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 규정과 절차의 성격 ... 을 가진 규정이며, 실직적 민법은 민사소송법(절차법),특별사법(상법)을 제외한 일반법이다.(부속법령 민사 특별법령 민사에 관한 소송법이 이에 속한다.)제2장 민법의 기본원리 :1설 ... - 공공의 복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한다.(3대원칙 : 사유재산존중, 사적자치, 과실책임)보다 높다.2설 -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본다.제3장 민법의 법원 :제1조(법원) - 민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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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신원칙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우리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등기나 인도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2.물권변동 ... 나라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민법은 동산물권에 대ㅐㅎ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만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동산물권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선의취득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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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경력10년차] 집주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계 약 금금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부담( 예컨대 ... ,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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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 물권행위 자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동산물권변동에서 조건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동산물권변동에서는 조건이 등기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 의 관계형식주의를 취한 민법 하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져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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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까지 각각의 대출금과 담보부동산을 별개로 설정하여 추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③ 건물 및 당해 대지는 제①항의 예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동담보로 취득한다. 다만, 국가 ... 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中공동시공사에 대한 중복적 채무인수 제한기업여신(특수금융 포함) 취급 시 공동시공사에 대해 채무인수를 할 경우 각각의 시공사 ... 의 이익 상실 조치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민법상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로 추정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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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목차Ⅰ. 서론Ⅱ. 태아Ⅲ. 무능력자Ⅳ. 실종선고Ⅴ. 법인Ⅵ. 의사표시Ⅶ. 대리Ⅷ. 조건?기한Ⅸ. 시효Ⅰ. 서론1.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법률＞관습법 ... 한 경우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Ⅱ. 태아1. 우리민법의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하여 태아에게 권리 ... 에 의하여서도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5. 법인의 소멸시기는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된 때이다.6.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간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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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 목차 >1. 의의2, 경매인의 자격3. 제3취득자의 변제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1. 의의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 그 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즉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용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 위 ... 의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거래의 실제에서 가령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대금결정에 참작하여 계산을 끝내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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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정리

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219조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3-경계선 부근의 건축(경계로부터 반미터), 차면시설의무(2미터), 지하시설제한(2미터)1-부동산 ... 1-실질적 의의의 민법은 일반사인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의미하며, 민법전.민법특별법.민법부속법률.공법관계법령.조약 등 다양한 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 ... 은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2-제1조의 의의 :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종류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1)법원으로서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인정하지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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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법률 및 상식

다.[민법 제 303 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 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서는 전세 ... 이 준용된다.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된다.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 및 특정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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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 2의 3항).여성 관련 국제 ... 하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 ... 하고 있다. 이 학설은 민법제 830조의 부부재산 별산제와 상호 모순 되는 견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 부부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관리하였음에도 이혼 후 상대방이 재력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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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설계

▶부동산의 개념- real estate : 물리적 부동산- real property : 부동산 권리 등 개념- 경제적 및 기술적(법률적X) 측면의 부동산은 실제 거래나 경제활동 ... 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추상적(법률적X)이다.- 협의 개념의 부동산 : 토지 + 정착물토지 :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의 그 상하를 포함정착물 : 독립된 정착물 ... (건축물) + 부합된 정착물(교량, 도로, 담장, 축대 → 토지의 가치변동분에 기여)- 광의 개념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토지 + 정착물) + 의제부동산(등기 또는 등록)의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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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용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권 등유가증권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산금채, 상장주식,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채권예금 ... 등② 담보계약 종류별 책임범위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방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 ... 은 물권으로서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즉, 저당부동산의 소유, 사용, 수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그 가치만은 직접 지배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을 환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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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Ⅰ. 서론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1) 민법에 대한 특별법(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3) 편면적 강행법규Ⅲ ... 권의 제한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2) 가장(허위)임차인의 발생방지 방안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변경2) 전입신고제도 개정Ⅴ. 결론Ⅰ. 서론주택은 인간이 의, 식 ... 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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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는 자이므로 , 타인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 하는 의미 이다. 부동산 횡령부동산을 횡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그러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 명의 위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 한 경우 유가증권 ... 없이 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 된다. 권리를 남용하여 횡령한 경우부동산의 점유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용이하게 처분 할 수 있는 자는 비록 등기 명의인이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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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였다. 이러한 판례는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각각 독립한 부동산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 이다.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1) 독일의 경우독일 민법에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 ... 지만 추인 또는 동의에 의해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을 독일에서는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 하여 유동적 무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우리나라에서는 민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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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 근거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 판례상 인정된다.3.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민법 ... 상태를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4. 추정력이 있는 등기(1) 인정되는 것부동산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등 권리 ... 는 법원의 적법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2)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물권에 적법추정력이 부여된다.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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