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시장의 전반과 최근의 동향

소개글

2010년 상반기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의 동향, 향후 전망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Ⅰ. 들어가기
ⅰ) 조사의 필요성
ⅱ) 중국 사회의 개혁·개방과 부동산시장의 형성

Ⅱ. 다루기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
ⅰ) 중국부동산의 개념 및 특성
가)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와 구조
나) 물권법의 제정과 의의
ⅱ) 최근의 중국부동산 시장의 현황

Ⅲ. 닫기 : 향후 전망

본문내용

☐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형성은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았다. 부동산 상거래의 시작은 대략 1988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채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의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편의 보완책을 마련 해나가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또다른 구조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으나 토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아래 공유제公有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인민이 함께 공동 소유하는 형태 즉, 국가에 속해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권所有權에 대한 거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할 ‘토지사용권’에 대한 개념이다. 또한, 2007년 제정되어 중국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물권법物權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서희|외국인의 중국부동산 투자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학위논문|2006
KIEP|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전망|지역경제포커스|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