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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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中間省略登記

無效登記의 流用

登記의 推定力

假登記의 效力

登記를 갖추지 아니한 不動産 取得者의 法的 地位

占有改定의 限界

惡意의 無斷占有와 取得時效

不動産 取得時效 完成者의 法的 地位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


본문내용

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200)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등기는 신청 절차에 의해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등기공동신청주의 등),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학설·判例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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