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Ⅰ. 연구범위 2
Ⅱ. 연구방법 4


제 2 장 공소시효의 의의 및 법적성격 6

제 1 절 공소시효의 의의 6
Ⅰ. 공소시효의 의의 6
Ⅱ.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7
Ⅲ. 공소시효의 기간(형소법 제249조 ∼ 제252조) 8
제 2 절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9
Ⅰ. 실체법설 9
Ⅱ. 소송법설 10
Ⅲ. 병합설 10


제 3 장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입법례 11

제 1 절 국제법상의 공소시효배제 11
제 2 절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입법례 12
Ⅰ. 독일 12
Ⅱ. 동구권 국가 13
Ⅲ. 일본 14


제 4 장 공소시효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

제 1 절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 16
Ⅰ. 공소시효와 소급금지원칙의 의의 16
Ⅱ. 공소시효제도와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9
제 2 절 현행법상 공소시효배제 20
Ⅰ. 형사소송법 등의 공소시효의 정지 22
Ⅱ.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법 23
제 3 절 공소시효배제 입법 방안 23
Ⅰ. 형사소송법에 배제규정을 두는 방안 24
Ⅱ. 각 개별범죄에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두는 방안 24
Ⅲ.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25


제 5 장 공소시효배제의 찬·반론 28

제 1 절 공소시효배제의 찬성론 28
Ⅰ. 공소시효배제 찬성의 논거 28
Ⅱ. 공소시효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1
제 2 절 공소시효배제의 반대론 33
Ⅰ. 공소시효배제 반대의 논거 33
제 3 절 공소시효배제의 사례연구 35
Ⅰ. 반인도적 사례 35
1. 화성연쇄살인 35
2.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36
3. 기타 사례 37
Ⅱ. 국가적 범죄 사례 39
1. 5·18 특별법 사건 39
2. 최종길 교수 사건 41
3. 삼청교육 사건 41


제 6 장 결 론 44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공소시효의 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얼마전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등 ‘반인륜적 범죄’들이 ‘그놈 목소리’, ‘살인의 추억’ 등과 같은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등 이슈화 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다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리라 생각된다. 과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강력범죄의 범죄자들과 정당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제정 된지 50년이 지난 공소시효의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한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미국(공소시효 없음), 독일(30년), 일본(25년)에 비하여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소시효가 갖는 법적 효력은 무엇이며 공소시효가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공소시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소시효 제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공소시효의 특성과 기본법리, 각국의 규정에 관한 태도를 토대로 반인륜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와 소급효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형태로 분석하고, 공소시효배제입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 형식을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존재 근거 또는 논문의 연구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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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nted1991.org/ - 온라인국민수사본부

http://100.naver.com/100.nhn?docid=776534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