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한시법

최초 등록일
2008.05.01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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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중 한시법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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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실관계

2. 문제제기
.
Ⅱ. 본 론
1. 행위시법주의
2. 재판시법주의
3. 한시법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가. 추급효 인정설
나. 추급효 부정설
다. 동기설(判)
Ⅲ. 적 용
1. 추급효 부정설(소급효 긍정설)
2. 추급효 긍정설(소급효 부정설)
3. 판례(동기설)
Ⅳ. 결 론
(1) 학설 적용
(2) 사 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위시법주의
(1)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택했다. 행위시법주의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및 형의 가중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2) 행위시법주의에서 행위시라 함은 범죄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한다.
2. 재판시법주의
(1) 형법 제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신법의 소급효를 긍정하고 있다.
(2) 판례는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신/구법 적용 여부에 대해 동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법률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는 제1조 2,3항을 적용하여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만 법률변경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는 제1조 2,3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추급시키고 있다. 하지만 볍률이념의 변경인지 사실관계의 변경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한시법
(1) 의의
가. 학설 한시법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통설)과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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