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동조합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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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동조합제도" 검색결과 1-20 / 1,636건

복수노조제도의 실제적 운영과 법적 과제― 김해ㆍ양산지역 복수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 (Practical operations and legal problems of the multiple unions system)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방준식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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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독점적 대표권과 복수노조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에 미치는 영향 중심 (The Comparative Study of Monopolistic Power of Labor Union and Multiple Unionism : Focused on the Effects on Union Density and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김도현, 권순식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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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는 작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소수노조의 집합적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How Does the Multiple Union System Change the Workplace?:Focusing on the Minority Union’s Collective Free Ridi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혁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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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조직 및 개인특성이 노사관계제도 변화의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 허용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acceptance of the revised acts on th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ublic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multiple unions system)

한국정부학회 이상철, 권영주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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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동조합제도

- 노사관계론복수노동조합제도란,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2인 이상의 조건을 갖춘다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노조 ... 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 합리성을 위한 공정대표의무제도도 함께 적용된다.기존의 단일노동조합의 경우, 독보 ... 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에 따라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근로자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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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단체교섭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문제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영향 분석

(양노총-양산별)은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 에서의 문제1) 전제조건의 고집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3) 편의제공 차별Ⅷ.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영향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2조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2. 노동조합 조직 ... 발언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복수노조 설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2개, 3개 존재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유지?운영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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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목 차Ⅰ. 서론Ⅱ. 논제1-1.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문제점 그리고 나의 견해 및 해결책Ⅲ. 논점1-1. 논 점1-2. 용어해설Ⅳ. 문제점1-1. 복수 ... 노조 허용1-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제도Ⅴ.나의 견해 및 해결방안1-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전망1-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미숙하게나마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견해와 해결방안등을 기술하겠습니다.논 제◎1-1.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견해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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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연구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 제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때 ... 는지 여부는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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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근로시간면제제도][1]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이해1. 제도의 도입배경1)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 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고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 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생기게 될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게 되면 서 시간이 지 노사의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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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타임오프제도 사례,내용,시사점

에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노동조합)를 결성 했을 때 복수노조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 나라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된 것은 1947년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군정 노동부는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에 관한 건”에서 “단체협약은 기업별로 체결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 ... 의 복수노조가 등장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1년 노조의 조직체계를 산업별조직으로 강제했고, 1963년에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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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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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目次 >Ⅰ. 서 론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1. 노사협의회의 ... 의 시사점Ⅳ.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1. 제도검토 및 사례분석의 주요이슈 종합2. 향후 노사협의회의 개선방향Ⅴ. 결 론Ⅰ. 서 론노사협의회는 1963년 노동조합법 제6조 ... 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근참법 제6조 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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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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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고 노조가 새롭게 설립되어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복수노조라고 말한다.2. 복수노조 내용 ... 에 따라서 복수노조 이후 노사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신규노조의 성격과 대중적 토대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운영 ... 이나 고용형태의 집단이 노동조합 집행부를 독식하면서 다른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데 미흡했다면, 직종별 또는 고용형태별 복수노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산업?업종별 노조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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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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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우수논술][우수논설][교육전문직] 논술 주제 <복수 교원단체와 교육 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빕니다.

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적 산물인 까닭이다.둘째, 단체 교섭권의 제한이다. 정부는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상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고, 교육정책 ... 은 전문직이며 동시에 노동직인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직의 특성상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조정하고, 다수 ... 의 이해교원단체에는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이 있다. 언뜻 보면 두 단체는 성격이 달라 兩立할 수 없는 모순처럼 보이나, 교직이 전문직이면서 노동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특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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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등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점우리나라 산업복지의 문제점은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이다. 복수노조란 노동 ... 조합이 분열하여 발생한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나 혹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한 것을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복수노조를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복수노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데 가장 먼저 과거 시행되었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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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복수 노조와 다수노조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복수 노조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노조제도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 미가입자가 사업장 내에서 따로 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에 노동조합 가입자가 탈퇴 후 별개 ... 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노조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서 과반수 등 다수의 조합원을 점하는 노조를 의미 ... 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증가는 사용자의 노조 선택지에 대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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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In Search of New Trade Union Registration System)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욱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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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조와 단체교섭의 특징

의 노동조합조직률은 약 25-30% 에 이르러 최고수치를 찍음 미테랑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노동조합이 제도화 관료화하면서 노조조직률이 14% 로 하락함 80 년대 말 ... 프랑스 노조와 단체교섭방식목차 01 03 프랑스 노동조합 특징 최근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 02 프랑스의 단체교섭의 특징 04 요약정리01 노동조합 특징 이념 대립에 따른 ... 이 된다 .01- 3 프랑스 노동조합의 특징 - 낮은 조직률 19 세기 말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1970 년대 중반에는 노조조직률이 약 23% 에 그쳤다 . 프랑스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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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는 세력- 생산직,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운동에 불만을 가진 세력↔ 사무관리직, 비정규직(단시간, 계약직 근로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3. 복수노조 제도의 의의근로자들은 사업 ... (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 가능하며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13년간 묵은 최대 노동현안 해결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한다.ILO ... 의 대응전략9. 복수노조의 미래전망10. 결론 및 나의의견1. 복수노조 개념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 2개이상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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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 활동(2) 노동조합 설립 신고(3) 신고증 교부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1) 교섭과 체결의 권한(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3. 복수 노조(1) 문제의 소재(2) 복수 ... 의 노조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노조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그런데 만약 자율적으로 노동조합들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 ... 와 교섭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굥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기도 한다.(4) 복수 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1) 사업, 사업장의 판단사업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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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고찰

화를 원 칙으로 한다는 점과 개별 교섭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인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 단위 분리제도가 연계되어 교섭 ... 었다. 이렇게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가 도입되면 교원노조법도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7) 노동조합법 ... 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유예됨에 따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도 2006년 말, 2009년 말까지 두 차례 더 유예되었다. 그런데 2010년 노동조합법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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