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소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목차

Ⅰ. 序 說
1. 제103조의 의의
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
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1. 종래의 판례에 나타난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의 분류
2.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Ⅲ.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법률행위의 무효
2. 채권행위
3. 물권행위(처분행위)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序 說
1. 제103조의 의의
민법 제103조는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인,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통제 또는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
양자를 구별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하고 또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별설과(곽윤직,214쪽; 백태승,338쪽;송덕수,128쪽) 강행법규는 제103조의 구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구별하지 않는 동일설(이영준,178쪽)이 대립하고 있으나, 두 학설의 현실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을 의미하고, ‘사회질서’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공공의 질서 또는 일반규범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1)선량한 풍속도 사회질서의 일종으로 보아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으로서 중심개념이 된다는 견해(곽윤직, 215쪽;송덕수,133쪽), (2)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인데 비해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 보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병존 개념 또는 대비개념이라는 견해(김상용,398쪽;이영준197쪽), (3)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로 이해하면 된다는 견해(고상룡,334쪽;김증한‧김학동,310쪽;백태승,350쪽;이은영367쪽)등이 있다. 여기서 사회질서를 상위개념으로 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불확정개념인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곽윤직. 2007. ｢민법총칙｣. 박영사.
· 권순한. 2007.「민법요해Ⅰ」. 도서출판 Fides.
· 김형배. 2005. ｢민법학강의｣. 신조사.
· 박영복. 2005.「민법총칙」. 이컴비즈넷.
· 이정우. 2001. ｢민법Ⅰ｣. 태학관.
· 2) 논문
· 한삼인.『반사회적 법률행위 上, 下 -판례연구를 중심으로-』. 고시연구(01.10,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