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목차

Ⅰ.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이해
Ⅱ. 사례선정 및 요약
Ⅲ. 학습자 본인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선량한 풍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혹은 윤리 관념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한다.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인 공공적인 질서이며, 양자는 그 내용과 범위가 대부분 일치하여 이론상으로 구별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선량한 풍속에 있어서 그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질서라는 것은 사회적인 타당성 혹은 사회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사회질서와 융합할 것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단이므로 반사회적이라고 보이는 행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2013.06.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 ] [공2013하,1214]
이병태 / 2011 / 법률용어사전 / 법문북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63&cid=121&categoryId=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