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의견

소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인식

본문내용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2000년, 2001년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당신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화되어 있었으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성매매방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2003년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매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인식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으며,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이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성노동자에 관한 쟁점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온 입장을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입장은 성매매방지법이 도덕적인 법이라는 입장,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입장,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입장들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