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반대 |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최초 등록일
2020.06.13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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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반대 |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금지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다.
#2. Main Opinion.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 권리를 추락시킨다.
#3. (찬성측)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찬성측)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매매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
#5. (찬성측)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권리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찬성측) 성매매가 합법화가 성 판매자들의 인권 하한선을 상향시켜줄 것이다.
#7. (찬성측) 우리나라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에게 판매를 제한한다.
성매매 종사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을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8.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이 성구매자도 함께 처벌한다곤 하지만, 남성 처벌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성 처벌률은 높아지고 있다.
#9. (찬성측) 실질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이 가동된 이후,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났다.
#10.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그렇다면 성과가 있었는가?
1] (찬성측)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였냐는 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11. (찬성측) 탈 성매매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본문내용

※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특별법과 관련이 많고, 이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대신, 탈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매매, 그 본질적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을 많이 준비했지만,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중 략>

#3. (찬성측)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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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업의 자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매매 처벌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수단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의 대가는 경제적인 부분과 결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대상화가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성판매 여성에 있어서, 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영역의 직업의 자유는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측에서 얘기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직업의 자유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중 략>

#5. (찬성측)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권리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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