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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도가니 열풍의 배경 및 주요 논란, 시사점 분석, 도가니(광주인화학교)를 통해 본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해결과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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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16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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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가니 열풍의 계기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문기사, 인터넷,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1. ‘분노의 도가니’에 빠진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지금 ‘도가니 신드롬’
- 도가니 신드롬, 왜?
- 도가니의 거센 후폭풍

2. 도가니의 배경 ‘광주 인화학교 사건’
- 사건 개요
- 사건 관련 기록 일지
- 관계자 처벌 현황

3. 주요 이슈
-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사건 재수사 촉구
-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 정부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 고교생 열풍과 등급 재심의 요청 쇄도

4. 도가니 신드롬의 의미와 과제
- 도가니 신드롬의 의의
- 앞으로의 과제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건 개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 자녀로부터 친구의 성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회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됨
이로 인해 행정실장과 보육교사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 받음
아동 성범죄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슈화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한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6명이 장애인 학생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남
광주지방법원은 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행정실장 징역 8월, 교사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6월, 10월을 선고함

- 사건 개요
그러나 같은 해 해 7월 10일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교장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이고, 행정실장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 줌
교장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기에 형을 감량한다고 밝혔으며, 행정실장 김씨는 무죄를 받은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
나머지 2명은 1심대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의 실형이 선고됨

참고 자료

“정부의 인화학교 종합대책은 기만이다”, 에이블뉴스, 2011.10.11
조현아, '도가니'에 들끓는 한국, 진짜 해결은 아직 먼길, 뉴시스, 2011.10.10
지용진, 불편한 진실 ‘도가니’에 흥분한 대한민국, 무비위크, 2011.10.7
도가니&광주인화학교 사건일지&아역논란, blog.naver.com/dalpaengcu/100138989359
손봉석, 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정부 ‘도가니’ 관련대책 발표, 경향신문, 2011.10.7
박진홍,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형량 높이고 공소시효 폐지 추진, 부산닷컴, 2011.10.6
조현아, 대한민국 뒤흔든 '도가니 파장'…일회성 아닌 근본적 대책 절실, 뉴시스, 2011.10.2
엄기영,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국민일보, 2011.9.29
배민욱, 어린이재단, 공소시효 폐지촉구 30만 서명, 뉴시스, 2011.10.12
김성배, 아직도 들리는 성폭력피해 울음소리, 내일신문, 2011.9.26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실제 사건 내용, studymatch.co.kr/140140512069
도가니 재편집 개봉, blog.naver.com/kongsuni3451/30120432671
도가니, 분노를 넘어, blog.naver.com/shs781115/70120892421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blog.naver.com/kimjh051115/130120403664
인화학교사건(도가니실제사건),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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