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소개

문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목차

1. 노조전임자의 의의와 종류

2. 노조전임자제도가 노사관계에서 갖는 의미

3. 노조전임자제도의 현실태

4. 현재 노조전임자제도의 문제점

5. 현행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6. 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사례

7.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노사관계에서 갖는 의미
1.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 노조전임자 들을 앞세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근로자들의 불만해결 등
2. 1987년 이후, 야금야금 관행이자 권리로 발전!
3. 노조전임자 수 多 증가!
노조의 영향력
, 사용자의 통제력
노조전임자 현실태
첫째, 노조전임자수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당수의 비공식 전임자가 존재하였다.
셋째,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넷째,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일반근로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전임종료 이후에도 상당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3
238
139
완전
전임자
+ 사실상
전임자
+ 부분
전임자
(명)
200
100
300
노조전임자1인당 조합원 수
현재 노조전임자제도의 문제점
첫째, 노조전임자의 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중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가 많지 않다.
한량, 룸펜화
도덕적 해이, 업무회피
현재 노조전임자제도의 문제점
둘째, 노조전임자의 임금 = 노동조합비의 2배
임금지급 금지될 경우, 노조 타격
기업측에서도 손해
현재 노조전임자제도의 문제점
셋째, 산별노조&양노총 노조전임자에 의존
노. 전
현행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현행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철회해야 한다.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외국에는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임금지급 금지의 긍정적인 근거 !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