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의의

소개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목차

<상법의 이념>
<상법의 지위>
<상법의 개념>

본문내용

<상법의 이념>

상법의 이념은 기업을 유지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자본재생산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1)기업의 유지, 강화
1) 영리성의 보장
영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법정이율의 인상, 소비대차 및 채당금의 이자청구권,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이 있다.
2)자본집중의 촉진
기업의 조직 성립에 있어 자본집중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익명조합제도, 각종 회사의 합병제도,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이 균일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어 유통성을 가진 주권으로 표창되어 있는 점, 주주의 책임이 유한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제도, 선박공유 등이 있다.
3)자금조달의 원활화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수권자본제도, 사채제도, 상환주식,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제도 등이 있다.
4)인력의 보충
상법 규정으로는 상업 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합명회사 등의 규정이 있다.
5) 위험 부담의 완화
기업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기업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와 기업 담당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규정으로는 각종의 회사제도, 보험제도, 공동훼손제도 등이 있고, 후자의 규정으로는 물건 운송인의 책임제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적하에 있어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