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내용이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사채발행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2) 소의 원인
3) 판결의 효력
4) 판결 후의 조치

2.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

3. 사채발행절차
1) 원칙
2) 발행방법
3) 청약
4) 배정
5) 납입

본문내용

1.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법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씨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소의 원인
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