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세법 과목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며 중간배당과 신주발행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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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10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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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간배당
1) 의의 및 취지
2) 법적 성질
3) 요건
4) 중간배당의 확정 및 지급시기
5)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

2. 신주발행절차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배정기준일 공고
3) 청약의 최고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5) 신주의 청약
6) 신주의 배정
7) 출자의 이행

본문내용

1. 중간배당
1) 의의 및 취지
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은 이익배당과는 달리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배당한다. 중간배당은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배당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결산기말에 이익배당이 집중되어 회사에게 자금압박이 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중간배당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직전결산기에 이익이 존재해야만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전결산기 이익의 후급이라는 견해, 해당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중간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결산기의 이익을 선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통설은 현실적인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은 직전결산기의 이익 배당을 하고 난 후의 잔여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전기이익후급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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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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