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된다.

소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문
본인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한달동안 드나들면서..직접작성한 논문..
많은 정성을 쏟은 논문.

목차

Ⅰ.서론
국보법의 개폐 논란의 해결은 시급한 과제이나 완전 폐지는 이르다.

Ⅱ.본론
Ⅱ-1.국가 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Ⅱ-1-1. 헌법의 목적은 체제수호이다.
Ⅱ-1-2.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다.
Ⅱ-1-3. 기존의 형법으로는 국보법을 대신할 수 없다.
Ⅱ-1-4. 국보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아니다.
Ⅱ-1-5. 법적용상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Ⅱ-2. 국보법은 시대에 맞게 변했다.

Ⅱ-2-1. 1991년 일부 모호한 항목이 개정되었다.
Ⅱ-2-2. 현시점에 맞는 판례들이 있다.

Ⅱ-3. 우리는 지금 준전시 상태다.

Ⅱ-3-1.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 그대로이다.
Ⅱ-3-2. 외국에도 국보법이 있다.
Ⅱ-3-3. 국보법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다.

Ⅱ-4.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Ⅱ-4-1. 국가보안법의 보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존재한다.
Ⅱ-4-2. 국보법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Ⅲ결론
국보법의 폐지는 국가적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다.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Ⅱ-1.국가 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국보법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국보법은 헌법 제 37조에 근거한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그 목적상 합헌적으로 성립된다.4)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재의 판례를 보더라도 국보법 제 13조 위헌제청, 국보법 제 8조 1항등 위헌소원,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고5) 최근에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은 분단 현실상 필요한 법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판결문을 내놓았다.6)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게 헌법에 깔린 기본정신임을 이해한다면 국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Ⅱ-1-1. 헌법의 목적은 체제수호이다.

분명 국보법의 제 1조 1항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인권론자나 폐지론자들은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7) 국보법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헌법의 목적은 체제 수호이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부이외에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국가 체제 수호에 절대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표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에 따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권 1집-2003』(서울, 헌법재판소, 2003)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판례집 제14권 2집-2002』(서울, 헌법재판소, 2002)
· 국가인권의원회, 『국가인권의원회연간보고서』(서울, 국가인권의원회, 2003)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서울, 국제법사위원회, 2003)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표현의 자유침해 백서』(서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1)
· 통일부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통일문답, 2003: 평화번영의시대 북한통일문제이해의길라잡이』(서울, 통일부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2003)
· 김용갑, 『국가보안법을이야기한다』(서울, 장막, 1999)
· 조민, 『한국사회냉전문화극복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정대철, 『새벽을여는젊은정치』(서울, 학민사, 1993)
· 김덕룡, 『열린새상열린정치』 (서울, 하늘땅, 1991)
· 『언론노조,’주체사상공세’ 중앙 기자 징계검토』(한겨레 2004년 11월 14일자.)
· 『헌재 이어 대법원도……. "국보법 존치 당연"』(오마이뉴스 2004년 9월 2일자. )
· 『대법 이례적 판결문 ‘파문’』(한겨레 2004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