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국가보안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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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1)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혼란이 많았다. 남로당 계열의 좌익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제주도 4.3사건 여순 반란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효과적으로 이들을 진압하고 치안에 힘쓰기 위해 헌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조화를 이루었고 국가의 안보를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지키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점과 헌법정신의 위배되는 인권탄압의 문제와 애매모호한 법의 규정과 해석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단점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존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번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남 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비롯된 수차례의 무력도발이 가장 컸고 그 여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식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화해를 통해 일시적으로 남북한 간에도 화해와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이 붕괴되자 정권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우리에게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유리하면 도발해오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여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려고 했다. 그 증거로 북한의 법률안에 적화통일을 이루자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보수와 진보진영과의 대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의 간첩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전행위에 노출되어 결국 반국가적인 단체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조금씩 개정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