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소개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개정]
1. 위법수집증거 배제(§308-2) 신 · 구법 비교
가. 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조문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구 형사소송법 제308조 조문내용
증거의 증명령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2. 신 · 구 법률 해설
구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와 동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근간으로 신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조문을 두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함을 성문화한 것이다.

목차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意義)와 연혁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개정
Ⅲ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제정Ⅳ 증인신문청구 사유축소[개정
Ⅴ 진술영상녹화제도 명시화[제정]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意義)와 연혁
1. 형사소송법의 의의(意義) 쟁점 형사소송법(쟁점정리+개정법 해설) -이재철 편저, (주)미래와 사람-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수사 및 재판의 절차,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절차 등을 총 망라한 법률이다. 이는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도 구별된다.

2. 형사소송법의 연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일대정 11. 법75)을 인용한 조선형사령(제311호)을 사용하다가 해방 후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당사자주의 소송절차가 도입된 형사소송법이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용되었고, 그 이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 개정이유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2007.6.1 법률 제8496호] ◇ 개정이유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