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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의 고지도

한국의 고지도대동여지전도(김정호, 1860)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소축척으로 줄여 만든 약 92만분의 1의 우리나라 전도. 이 지도는 지도에 제작자와 제작 연대가 표기되지 않으나 지도의 내용과 표현 방식으로 보아 김정호의 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도면의 첫 머리에 표시된 축척 방안을 현대식 축척으로 환산하면 1:162,000이며 이를 기초로 거리, 방위, 면적을 측정 할 수 있다. 지표의 정보를 통일적인 기호 체계에 따라 표시하여 산악과 산맥은 소박한 회화식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산의 형태, 산정의 모양, 하천, 호수, 항만 등을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행정구역의 경계, 문화유적, 군사시설, 교통 등은 근대식 방법으로 도식화 하였으며 22개의 첩본으로 이루어져 휴대하기에 편리하다.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권근·김사형·이무·이회, 1402년)현재 일본 교토 용곡(류코쿠) 대학 소장. 신대륙 발견 이전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당시의 어떤 세계지도보다도 광범위하고 상세한 지도로 알려져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우리 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로서 멀리 아프리카 대륙이 표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동국팔도여지도(정척·양성지, 1557년경)동국팔도대총도(조선 중기)1481년 이행이 간행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있는 우리 나라 전도이다.19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 도별 군현들을 그린 채색지도이다. 조선 전기에 정척·양성지가 세조 9년(1463)에 작성한 '동국지도'를 1550연대 지명의 변천을 반영시킨 사본. 이 지도에 충주(忠州)를 유신(維新)으로 표기하고 있다, 충주목은 명종 4년(1549)에서 선조 즉위년(1549년)까지 19년간 유신현(維新縣)으로 강등되었다.천하도(작자 미상, 조선 중기)천하도는 여러 종류가 제작되어 민간에서 쓰였는데, 대체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을 담고 있다.이 지도는 서양의 TO지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세계의 고지도1810년 일본인 '다카하시'가 만든 지도. 동해의 표기가 '조선해'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에서는 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바빌로니아의 세계지도(B. C. 2500년경). 점토판에 그린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B는 바빌론, 2개의 평향선은 유프라테스강, P는 페르시아 만, W는 습지를 말한다.요하네스 브라우의 세계지도(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독립 승인을 기념해서 간행된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 지방 해역의 스발바르 제도 등도 그려져 있다중세 유럽에 널리 쓰인 대표적인 세계 지도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O는 대양의 경계를 나타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TO지도는 노아의 세 아들(셈, 함, 야벳)의 이름을 따서 세계를 삼등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 극동 지역을 '오리엔트'라고 하여 지도를 바로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사회과학| 2010.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190)

한국, 세계, 김정호,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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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무기, 신기전

서론I. 우리 역사 최초의 화약 무기의 등장, 최무선II. 조선 전기의 총통III. 세계 최초의 로켓 형태의 무기 "신기전(神機箭)"1. 신기전의 전신 “주화”2. 대량의 신기전 발사 “화차”3. 행주대첩은 화차를 이용한 전술상의 승리였다!4. 임진왜란 이후의 신기전은 왜 사용되지 않았나?Ⅳ. 조선 후기의 총통Ⅴ. 해전에서 더욱 강한 화약 무기결론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서론백여 명밖에 되지 않는 조선군과 여진?명나라가 연합한 수천 명의 군사가 맞서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갑자기 수백발의 화전이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는다. 보통화살보다 2배가 넘는 거리에서 날아드는 이 화살을 방패로 막아보았으나 무용지물. 이 기묘한 화살은 목표물에 도달한 즉시 폭발한다.“이것이 조선이 개발했다는 신무기란 말인가”아비규환. 더 이상 전열을 유지할 수 없다. 연합군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하나뿐 이였다. 바로 퇴각명령! 달아나는 것도 잠시. 기묘한 소리가 하늘을 울린다. 하늘을 쳐다보니 조선군 측에서 거대한 불덩이 하나가 연기를 뿜으며 2km가량의 거리를 날아들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철편이 사방으로 튄다. 정신을 차려보니 살아남은 병사는 거의 없다.이것은 영화 신기전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에는 신기전이라는 생소한 무기가 등장한다.지난 1993년 첨단 과학의 국제적 잔치인 ‘대전엑스포’가 열렸을 때 대중 매체의 집중적인 주목받은 것이 있었다. 바로 15세기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과 화차의 복원 시험 발사 이었다. 모두의 주목 가운데 치러진 시험 발사는 성공적 이여서 그야말로 한국 전통 화약 무기의 막강한 위력과 과학기술의 우수성이 국내에는 물론 세계에 TV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소개되었다.이 신기전을 2008년 김유진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4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을 가져왔다. 저런 무기가 있으면서 왜 유지하지 못했나? 더 발전시키지 못했나?이 논문은 신기전과 더불어 조선시대 화약 무기에 대해 알아본다.I. 우리 역사 최초의 화약설에는 여러 가지 화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장군화통은 조선전기에 사용된 가장 큰 화포 중에서 가장 구경이 큰 화포이다. 팔전총통 은 세전과 차세전을 발사하는 데 세전은 한번에 8발을, 차세전은 12발을 장진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다.III. 세계 최초의 로켓 형태의 무기 "신기전(神機箭)"신기전의 전신 “주화”주화는 고려 말 최무선이 제작한 18가지의 화기 중에 보이는 것이 기록상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다. 조선 초부터 계속 보이던 주화의 사용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 을 통해 다른 화기에 비해 주화의 사용이 성행했던 것을 짐작케 해준다."평안도 경차관 박강에서 유시하기를, 지금 소발화(小發火)를 갖춘 중주화(中走火) 866병, 소주화(小走火) 4,666병을 보내니 연변 주진의 구자(口子)에 적당히 나누어 배치하고, 중주화 2,000개와 소발화 2,600개, 소주화 7,000개를 만들 표지 100권과 약심지 50권, 화약 422근 8량을 보내니 전부 규격에 맞추어 제조하라. 또 함길도 감련관 원익수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소발화를 갖춘 중주화 434병, 소주화 233병을 보내니 주진 구자에 적당히 나누어주고 중주화 1,040개, 소발화 1,040개, 소주화 3,500개를 만들 표지 50권과 약심지 20권, 화약 212근 6냥을 가지고 전부 같은 규격에 맞추어 제조하라." -『세종실록』 권 118 세종 29년 12월 경신(庚申)조주화의 구조나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그림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간접적인 기록이『세종실록』을 비롯한 몇 권의 책에 보이고 있을 뿐이다. 주화가 로켓형 화기이며, 또한 신기전(神機箭)의 전신이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항공 우주과학의 시작은 로켓의 개발과 발사에서 비롯되었다. 사진을 통해 보면 신기전은 로켓이고, 화차는 한 번에 많은 신기전을 장착하여 발사 할 수 있는 발차 장치이다. 그렇다면 결국 조선 초 15세기에 현대 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로켓의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 신기전과 화차는 얼마나 대단한 첨단 신화약을 채우면서 가운데를 비워두면 단위 시간당 화약이 타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추진력이 극대화된다. 폭발물인 발화통을 만드는 방법도 약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종이를 말아 원통을 만들고 그 안에 화약을 채워 넣은 후 양 끝을 끈으로 묶어 잘 다듬었다. 통 아래에는 ‘약선혈’이라 부르는 심지를 박아 넣을 구멍을 뚫어 놓았다. 약통의 추진력에 의해서 신기전이 날아가는 도중이나 다 날아간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 약통의 화약이 다 타면 심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화통의 화약이 자동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신기전의 크기를 살펴보면, 대 신기전은 길이가 무려 5.3m나 되는 거대한 로켓 이였다. 대신기전이 길이 약 70cm, 지름 약 10cm 크기의 원통으로 이루어진 약통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쏜살같이 발사되어 적진에 도달하면, 길이 22.8cm, 지름 7.46cm 크기의 원통형 발화통에 담긴 화약이 폭발하면서 적을 무력화 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로켓은 세계 로켓의 역사에서 19세기 초까지도 등장하지 않았다. 곧, 3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최대의 로켓 이였던 셈이다.대신기전과 동일한 규모의 산화신기전은 폭발이 더욱 화려했다. 대신기전이 단지 적진에 날아가서 한 번 터지게 되어 있었던 데 비해, 산화신기전은 요즘의 불꽃놀이 폭약이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터지듯이 두 번 폭발 하였다. 정확하게 발사되었을 때 공중에서 ‘지화통’이 먼저 터지면서 불꽃놀이를 하듯이 적진을 혼란시킨 뒤, 조금 있다가 다시 ‘발화통’이 터지면서 적진을 무력화 시켰다. 일반적인 화살이나 총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날아오는 대신기전의 위력에 적들은 무기력하게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다.중?소신기전 또한 대신기전 못지않게 위력적인 화력을 발휘했다. 중신기전은 비록 대신기전보다 크기가 5배 정도 작았지만, 화차라는 발사대를 이용하면 매우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대량의 신기전 발사 “화차”신기전은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발사 장치가 꼭 필요한0개의 사전총통을 발사하니 결국 세전)을 장착하면 한번에 200발, 차세전을 장착하면 300백발을 발사 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의 다연발 화포 발사 장치였다.이러한 화차는 바퀴가 두 개 뿐이고,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아서 이동성이 매우 뛰어났다. 『실록』에 따르면 평지에서는 두 사람이 끌어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아주 험준한 지형이라 해도 앞에서 두 사람이 끌고 뒤에서 두 사람이 밀면 가지 못할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전천후 이동식 발사대였던 셈이다. 조선 초기에 육지에서 화약무기는 대부분 성을 지키기 위한 수비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동성이 뛰어난 화차가 개발됨으로써 수비형에서 벗어나 공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번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화차와 신기전기, 총통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문종1년으로, 이미 세종때 개발이 완료돼 보급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문종 1년(1451) 한 해 동안에만 화차는 무려 700여대가 제작되어 전국 각지에 배치되었다. 그야말로 화차는 15세기 중엽 조선의 주력무기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 초기에 보여준 이러한 무기 기술은 세조 이후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조선의 화포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술 개발의 의지도 거의 없었다. 이것은 세계우주항공학회(IAF)가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인 신기전의 설계도 보유국가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행주대첩은 화차를 이용한 전술상의 승리였다!“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 3만 명의 왜군이 행주산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행주산성을 지키던 조선군 병사는 고작 2,800명. 왜군은 첨단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다가 행주산성은 성벽이 없는 토성이다.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행주산성은 금방 함락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투는 열두 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왜군은 아홉 번째 공격을 끝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왜군의 사상자는 자그마치 1만 명. 왜군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당했고, 육상 전투에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더 우선시해야 했다.또, 화포의 발전으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화포는 원래 배를 부수는 등의 철환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비격진천뢰 같은 지상에서 사용가능한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 임진왜란 후에는 화승총, 조총의 중요성을 알고 많이 개발하고 발전했다. 신기전은 어느 정도는 사용됐겠지만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되기에는 화약도 많이 들고 다른 무기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기전의 사용이 줄어들었다.Ⅳ. 조선 후기의 총통)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불랑기)와 조총 등 여러 가지 신형 총통이 조선에 전래되었지만, 전통적인 동제 총통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다만 조선 후기의 총통은 조선전기의 총통에 비해 약실 부분이 좀 더 보강되었고, 총통 마디의 형태도 변형되었다. 조선전기의 총통에서는 약실의 부분과 부리의 모양이 거의 같으나, 조선후기의 총통은 약실 부분의 마디를 없애는 대신 두께를 훨씬 두텁게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염초의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능이 좋은 화약이 총통에 사용되었고, 따라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약실 부분을 추가로 보강한 것이다. 부리 부분에 둘러진 마디도 조선전기에는 단순한 일층 구조 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얇은 띠로 한번을 두르고 그 위에 다시 두터운 마디를 두르는 이중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천자총통은 조선후기의 화포 중에서 구경이 11.76cm로 가장 크다. 총통의 크기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발사시의 반동 때문에 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성능에 비해서 화약의 소모량이 과다해진다. 조선시대의 천자총통도 화약을 허비한다는 비난을 자주 들었다.승자총통은 선조 초기에 경상병사 김지가 만들어서 북방의 야인을 물리칠 때 큰 효과를 봤던 소형 총통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보물 648호로 지정된 만력을묘명승자총통(萬曆乙卯銘勝字銃筒)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직 만든 최초의 승자총통 중 하나이다. 승자총통은 종전의 총통에 비해 총열이 었다.

사회과학| 2010.11.28| 14페이지| 2,000원| 조회(729)

조선, 무기, 거북선, 신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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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nish Apartment]감상문

『The Spanish Apartment』감상문나는 외국영화를 보기 전 항상 원제를 확인한다. 가끔 같은 영화인데도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다른 제목으로 개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Spanish Apartment는 유럽에는 ‘유로푸딩’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우선 이 영화를 스물자로 평한다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같이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이야기는 주인공인 자비에가 자국인 프랑스를 벗어나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5살인 그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꿈인 작가를 지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어와 경제학석사를 꼭 따야지 어딜 가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는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둔채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에라스무스라는 유럽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뒤로 한 채 자신의 장래를 위해 과감하게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듯이 자비에는 집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의 모습은 오늘날 개강을 전후에 방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했다. 고생 끝에 자비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는 이미 에라스무스를 통해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살고 있다. 마치 유럽연합 국가를 홍보하려는 듯한 인상이 있었다. 지금까지 다민종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어느정도 편견에서 벗어날 것 같다. 어렵사리 숙소를 구한 자비에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에서 온 혈기 왕성한 학생들과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같은 유럽이지만 문화적, 언어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 각각의 생활습관이 충돌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만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조금씩 싹터간다. 그러나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듯이 스페인 생활에 적응하려다 보니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여자친구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결국 여자친구가 스페인까지 찾아와 잠시 만나지만 오히려 서먹하기만 하고, 공항에서만 만났던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는 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자비에를 비롯 그의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왔지만, 막상 수업에서는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때는 공용어에 가까운 영어를 사용한다. 주인공과 몇 몇 인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전화기앞에 7개국어의 멘트를 붙여놓고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국가가 섞여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답답해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개념을 허무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일단 언어가 다르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0.11.28| 2페이지| 1,000원| 조회(158)

스페인, 문화, 아파트, 유럽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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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미국 외교

김성한, “테러시대의 미국외교”사상(사상2002년봄호(통권제52호)2002.3,pp. 160~183)Ⅰ 서론 : 테러시대의 도래와 반테러전쟁2001년 9월 11일 유일 초강대국 미국 본토가 무차별적 테러의 표적이 되어 대규모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미국 본토 방위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테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테러조직들이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규모 형태를 보였다면 최근에는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모 무차별 살상을 도모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얼굴없는 적’과 싸워야 하는 탈근대적 전쟁의 양상을 띠며, 이들을 분쇄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만이 아니라 외교 및 경제적 수단을 다국적 및 다차원적으로 동원해야하는 복합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반테러 복합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미국은 정보전 및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테러 자금지원 억제협약에 서명하는 등 국제적 틀을 마련하였고, 사이버테러와 연계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생화학물질 공격에도 MD 추진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Ⅱ 테러시대의 미국외교1. 미국적 국제주의의 재정립9 ? 11 테러는 힘의 외교에 의존했던 미국에게 대변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적 국제주의 실현을 위해 일방주의적 자세를 보였으나, 대 테러활동의 명분을 축적하기위해 다자협력(UN, 지역기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 UN차원의 논의,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NATO의 역할 등 핵심을 테러방지에 맞추려고 할 것이며, 정보전 강화 및 테러 자금 이동에 대한 대처문제로 대테러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일방주의적’외교는 유지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협력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중동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9?11 테러의 원인이 상당 부분 미국의 불에 주목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 중동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동지역내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2. 지정학적 우선 순위 및 전략구도 재편향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주된 전장은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미국의 지정학적 최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NATO의 동진(東進)을 우려하는 중국과 함께 삼각공조체제에 미묘한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반테러 전쟁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여 미국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지역정세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심화될 경우 미국은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등 나아가 국제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해 질 수 있을것이다.3. MD 추진 지속미국의 MD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화?민주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9?11테러사태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고 국제적 군비통제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MD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테러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 중에는 미국 본토방위를 위해 제한된 형태의 MD를 추진하되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해 TMD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북 방어력을 갖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MD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Ⅲ 미국의 동아태 전략과 한반도1. 미국의 동아태 전략클린턴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은 미?일 동맹 경시, 미?중 관계 혼선, 대 북한 유화정책, 다자주의에 대한 과신 등으로 요약된다. 부시 행정부는 자적?다자적 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미국 중심적 정치?경제 질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동아태지역에서의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적 질서구현을 목표로 무엇보다 우선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요소가 많고 이러한 인식이 부시 행정부의 머리 속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양국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던 부시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다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는 반테러 국제연대의 유지차원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주의 혹은 쌍무주의를 보안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2. 한반도테러사태 전까지는 동북아 정세가 미?일 대 중?러 구도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초래되고 주변국간의 협력무드가 조성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국이므로 미국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 응할 것이나 미사일 문제와 WMD문제에 관해 테러사태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생화학테러를 염려하는 미국은 생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해 생화학무기 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이런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함께 필연적으로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점진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와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 이후 한미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각차를 좁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로 이루어져 왔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으로서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대 미 행정부는 미국 외교의 중대 전환기나 한반도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대해 주요한 조치를 단행해 왔다.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파병 요청을 비롯해 닉슨 행정부의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보병 7사단 철수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미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당파에 관계없이 주요 계기마다 주한미의 병력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 테러 장기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장기전 수행능력을 제고함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 미래의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은 아태지역의 병력구조를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재편한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되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즉, 남북간의 평화공존 혹은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중?일간의 패권 경쟁을 억제하고 역내 문제들에 대한 공동보조를 위한 장치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한미동맹을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동북아지역 차원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국지전략을 조화하여 양자간에 일치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남북한과 미국이 엮어내는 삼각관계의 모습은 첫번째는 윈윈(Win-Win) 시나리오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개선되어 3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북?미진전/남?북답보 시나리오이고 세 번째는 남?북 진전/북?미답보 시나리를 가리키며, 특히 ‘중?러?북’대 ‘한?미?일’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가 무척 힘들어 진다. 한?미?북 삼각관계의 각 차원의 향방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미 대북정책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자신이 지닌 정책수단,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경우 체제 생존과 직결된 수단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한?미?일이 조속한 해결을 추구할 경우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북 3자간의 윈-윈 게임 실현은 중장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Ⅳ 맺음말미국의 반테러 전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테러의 1차적 표적이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미국의 ‘처절함’을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동맹국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지 모른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테러가 군사적 수단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볼때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과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동맹국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반테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적극적 지원을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제반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 점을 인식시키고 북한이 반테러 국제연대에 가담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있다.

독후감/창작| 2010.11.28| 5페이지| 1,500원| 조회(143)

미국, 서평, 외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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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문비교, 개정이유, 학파,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Ⅰ 형법 개정의 현황1. 형법개정의 주요내용)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안 제72조).마. 강간?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2 신설).2. 舊?新 조문의 비교舊 조 문新 조 문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1개월 이상30년------------. ---------------------------------------------------------50년-----------.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1. -------------------------------20년 이상 50년 이하--------------------.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10년 이상 50년 이하--------------------.3. ∼ 8. (생 략)3. ∼ 8. (현행과 같음)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20년--------------------------------------------------------------------------.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 개정이유기존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Ⅱ 형법학파에 따른 형법 개정의 의미1. 고전학파가. 배경과 사상고전학파 또는 구파란 19세기말 이래로 독일형법학에서 근대학파(신파)의 등장에 대하여 종래의 입장에 서있는 학파를 말한다.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며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입장인 객관주의와 결합한 형법학파이다.)나. 이론적 특징고전학파는 인간상에 있어서 인간의 의사자유를 인정한다하는 비결정론을 취한다. 즉 인간의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론의 원칙상 객관주의와 일맥전학파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이므로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분된다(응보형주의).다. 절대적 형벌론(응보형주의)고전학파는 범죄란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범죄라고 보며 외부에 나타난 행위 결과를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이유는 과거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순반작용으로서 형벌이 자동적으로 부과된다고 본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을 가진 탈리오 법칙이 대표적이다. 형법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가설에 불과하고, 형벌의 수단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형벌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한 목적에 기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라.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본 개정형법의 의미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사는 자유롭다고 보는 비결정론적 입장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 즉 범죄를 행할 때 법정형이 높다면 주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고 본다.2. 근대학파가. 사상과 배경근대학파 또는 신파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누범, 상습범, 소년범 등 범죄현상을 구파적 입장이 아닌 자연과학적?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근대학파는 Lombroso, Garofalo, Ferri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List를 거쳐 Liepmann, Lanza의 교육형론으로 발전하여 주관주의와 결합한 이론이다.나. 이론적 특징구파와 달리 인간의 의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결정론). 즉 범죄자는 타고난 것으로 보며 범죄자 그 자체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의 필요로 인하여 사회방위처분인 보안처분을 받아야 한다(사회적 책임론). 형벌은 행위자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특별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의 목적인 점에서는 같으므로 법적으로 성질이 동일하다(일원론).다.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형벌의 목적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부터적이 있다고 본다. 즉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개별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어떤 사람의 인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 때문에 그 사람이 장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단기자유형의 폐해). 둘째, 다른 한편으로 가벌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 철저하고자 하면 살인자조차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나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지금까지 성공적인 재사회화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2) 일반예방주의일반인에 대한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법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죄행위를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별예방사상과 마찬가지로 일반예방사상도 결코 형벌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일반예방사상은 처벌이 엄할수록 위하효과가 더 크다는 격언에 따라 가혹한 억제형벌에 이르기 쉬운데 이것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에 반하게 된다. 둘째, 일반인의 위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형은, 범죄인의 사회화에 응보형보다 더 방해가 된다. 더 나아가 위하적 행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라. 근대학파의 입장에서 본 개정형법의 의미근대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한다. 범죄자는 타고난 것으로 보고 범죄의 행위가 아닌 범죄인의 행위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중시한다. 근대학파의 입장에서는 형법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 범죄자가 법정형이 높다고 범죄를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Ⅲ 형법 개정의 문제점국회는 3월말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25년에서 5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50년으로 현행보다 2배로 올린 개정 형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1. 지나친 중형주의)개정 형법은 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발표한 형법 개정시안과 법무부가 추진했던 ‘자유형 상한 20년, 가중시 30년’안보다 각각 10년, 20년이 더 높다. 이것은 외국의 유기징역 상한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은 자유형 상한 15년을, 일본은 상한 20년에 가중상한 30년, 오스트리아와 중국은 20년, 폴란드와 포르투칼은 25년, 프랑스·이탈리아·루마니아·베트남은 30년, 세르비아는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형법은 사형과 무기징역 감경 및 가석방 요건도 함께 높였다. 사형의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현행에서 무기징역 또는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유기징역 상한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두배 이상 높여버리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뤄진 30년, 50년은 적정한 근거가 없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교화와 교도소 내 교육개선에 신경을 써야지, 단순히 범죄자를 오래 가둬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는 관심없이 위하력만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2. 국회의 조급한 형법개정)국회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성범죄로 흉악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되자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개정 형법은 법안심사과정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졸속입법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형법 총칙을 개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10일밖에 되지 않은 기간 중 심

법학| 2010.11.28| 7페이지| 1,500원| 조회(225)

문제점, 학파, 개정내용, 주요내용, 개정이유, 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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