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_최근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법의 주요쟁점과 그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의 비판들에 대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비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박탈하여 검찰이 누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내포된 개정법이다. 이러한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대립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기관인가? 우선,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이러한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 소산으로써 이와 같은 형사소추를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그 적용의 청구 그리고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형사사법의 이와 같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그 소속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검수완박’ 개정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자 한다.

2. 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앞서 언급했듯이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청은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의 소산으로써 여기서 국가소추주의는 형사소추를 피해자 및 공중이 아닌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최정학·최관호 공저,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오병두 공적,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