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행과정,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9.05.19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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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행과정,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기술.

목차

[서론]용산참사의 발생원인
[본론]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등 주민에 대한 대책이 부실
2.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쟁점
3. 영업권 보상·이주비 산정 불투명의 문제
4.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의 문제
-사망사건애 대해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2. 실태 및 문제점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본론]언론의 시각과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1. 조기 경찰력 투입과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1) 조기 경찰력 투입의 문제점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4층 빈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된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이다.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것은 2009. 1. 20. 오전 6시경이다. 이와 같이 전광석화 같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철거민들과 한 차례라도 퇴거를 위한 설득과 협상을 벌인 적인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철거민들 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마치 그 철거민들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사설
경향신문 사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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