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 형소법상 증거법의 변화

소개글

07년 개정 형소법상 증거법의 변화
기존의 형소법의 문제점과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등

목차

Ⅰ. 개정 배경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2.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
3.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4.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5. 범죄피해자의 보호
6. 국민의 알 권리 등 확대
7. 기타 사항

Ⅲ.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1. 증거재판주의 천명(제307조)
2. 위법수집증거 배재원칙 명문화
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개선
4.조사자 증언제도 도입
5.영상녹화 제도 도입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정 배경
형사소송법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그러한 목적을 형사사법(刑事司法)을 통해서 이룬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 반대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와 함께 허위사실을 진실로 주장하거나 오인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무고한 시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태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1954.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 15회에 걸쳐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사법제도가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정보화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환경에 걸맞는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사이트 : http://www.moj.go.kr/HP/MOJ03/index.do?strOrgGbnCd=100000
법제처 사이트 : http://www.moleg.go.kr/
(쟁점)형사소송법 : 쟁점정리+개정법 해설 = Criminal procedure law / 이재철 편저.
(Midas) 형사소송법 / 손호상 편저.
2007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법원행정처 편저.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사법(2009년 6월 [8호]) 사법연구지원재단/ 서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