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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지*
최초 등록일
2009.02.09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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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주석과 최신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2.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3.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4.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5. 바람직한 한국의 행정개혁
6. 한국 행정개혁 전략
7. 행정개혁의 실패와 성공적 행정개혁을 위한 요건
8. OECD국가의 정부혁신 방향(OECD 백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개혁이란 ‘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 활동’ 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쇄신 또는 정부혁신과 거의 유산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구조·관리기술·절차·방법·정책 및 사업계획·인간관계 및 행태·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가치적·종합적·개방적·동태적·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학이 성립된 이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의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를 야기 했고, 이에 따른 케인즈 학설에 의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 졌고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는 1970년대 말 ‘오일 쇼크’(석유파동)가 맞물려 정부실패로 이어 졌다.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이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의 각 정부의 행정개혁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정권마다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1997년 IMF 극복과 정권교체라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신공공관리에 따른 행정개혁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자 한다.

Ⅱ.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우리의 행정개혁은 행정능률의 향상 등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1) 개혁동기의 정치성
행정능률의 향상 등 합리적 이유보다는 주로 정부수립, 6.25동란, 정치파동, 4.19의거, 5.16혁명, 유신체제, 10.26사태, 6.29선언, 문민정부의 출범 등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정개혁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오석홍(2008), <행정개혁실천론>, 법문사
하태권(2008), <새정부조직설계>, 법문사
김두식(2006),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김중규(2006),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김충남(2006), <대통령과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백완기(2006), <행정학>, 박영사
강용기 외(2002), <행정학>, 대영문화사
동아일보(2003), <김대중정권의흥망> 나남출판
경향신문(2003), <김대중정부5년평가와노무현정부개혁과제>,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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