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책평가, 시대적 환경과 정부조직 개편, 언론부문, 경제부문, 대북정책부문, 교육부문, 보건복지부문, 외교부문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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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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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김대중 (金大中)
2. 김대중 정부의 시대적 환경
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2) 주요내용
3)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Ⅱ. 본론
1.들어가는 말
2. 언론부문
1) 언론사의 구조 조정
2) 언론사와의 대립
3) 한계분석
3. 경제부문
1) 구조조정의 분야별 분석
2) 구조조정을 통한 성과 분석
3) 경제부문의 개혁적 한계성
4) 경제개혁의 실패
5) 분석
4. 대북정책부문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5. 교육부문
1) 교육분야 성과 평가
2) 성과 높은 정책과 성과 낮은 정책
3) 교육과정 변천사
4) 향후 중점 추진 정책
6. 보건 복지 부문
1)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 평가
2) 성과 높은 정책과 낮은 정책
3)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4) 향후 중점 추진정책
5) 결론
7. 외교부문
1)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외교
2) 대미정책
3) 대중정책
4) 대일정책
5) 대러 정책
6) EU와의 관계
7) 다자주의적 외교정책
8) 노벨 평화상 수상
9)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김대중 (金大中)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제5대 민의원과 제6·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5·16군사정변(1961) 이후 약 30년간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납치·테러·사형선고·투옥(6년)·망명(10년)·가택연금 등의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군사정권에 끝까지 맞서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얻었으며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인권투사로 널리 알려졌다. '인동초'(忍冬草)·'한국의 넬슨 만델라' 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4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의 지론인 남북화해 정책을 꾸준히 펼쳐 대외적 명성을 높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향상,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2000)을 수상하였다. 연설에 능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오래 연설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중 략>

1) 조직개편의 방향과 원칙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을 채택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내각 의사결정권한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시키는 반면, 집행기능은 책임집행기관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고객 중심의 기업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 조직개편 또한 이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1차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① 선거에 의한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과 내실화, ②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 자율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의 추이에 알맞은 정부위상의 정립, ③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신장, ④ 정부조직의 비효율 시정을 통한 정부생산성의 제고였다.

참고 자료

박수경,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혁 분석, 서울행정학회, 2003
이영작, 대통령 선거전략 보고서, 나남출판, 2001
이슈투데이 편집국(2003) "김대중 정부 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투데이
김종수(2003)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함종수(2003)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교육과학사
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한국학술정보
김학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외교 안보연구원주최(남북정상화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세미나), 2000,1
김학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외교 안보연구원주최(남북정상화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세미나), 2000,2
동아일보, 2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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