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머리말


Ⅱ.한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1.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 남북교류 주요업무

Ⅲ.현정부의 대북외교정책
1. 현정부의 대북 전략구상과 북한의 대응
2. 현정부의 대북한인권정책
3.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현정부의 대북외교정책


Ⅳ.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1. 북한 핵 문제:주미국(대) 보고
2. 한,미동맹의 대북한 예방외교-북핵문제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동안 대북정책 관련, 포용정책 문제가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북 포용정책은 노태우 정부시기부터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이의 본격적인 전개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긴장을 완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햇볕정책’,‘포용정책’으로 불려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또한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통일 지향적 평화공존의 실현을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북한의 변화유도, 사실상의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대북정책을 펴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하였는데, 남북회단차원에서 김정일 답방 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불투명,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회담 결핍(1차 국방장관회담,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국한) 등이 지적된다. 그리고 경제적 교류렵력 분야에서는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케 하는 정치․군사적 여건 및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부재, 경제 공동체 관련 단계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논의 전무, 민간기업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수익성’확보 미흡 등의 결함이 드러났으며 사회문화 및 대북 지원 등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당국 중심의 이산가족 교류 추진으로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한국 주도의 적극적 대북협상 노력 부재), 명분, 실적위주, 구색맞추기식(경제적 지원 보상 차원) 남북회담으로 인한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포관적 해결노력 미흡, 대북지원의 ‘정치적 이용’의혹 대두, 대북지원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대북지원의 신뢰성 상실 및 ‘퍼주기’논란가열 등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치․군사 부문과 비정치․군사부분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불균형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국 내부적으로는 안보의식 해이, 대북 군사정책 혼란(예:NLL 침범 대처관련 혼선), 남남갈등 유발 등의 부정적 결과가 야기된 데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으며

참고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http://www.sonosa.or.kr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
· 우정 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전략구상과 북한의 대응 - 한ㆍ미 공조 강화속에 대북정책 전개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 2008.4, 북한연구소
· 우정 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남북화해 교류정책과 안보정책의 균형적 감각 요구" 2008.7, 북한연구소
· 김수암ㆍ이금순 저, "새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2008. 3, 한국국제정치학회
· 윤태영 저, "한,미동맹의 대북한 예방외교-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04, 한국세계지역학회
· 정영태 저, "신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2008.3, 한국전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