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소고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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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소고기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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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국민 1만여명이 촛불집회를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요구 서명운동이 지금도 활발하며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유를 알기위해선 우선 FTA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중에 있고 이 과정 중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에 개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과정이었다.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3대 수입국인 한중일 3국의 검역기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허술한 조건으로 수락하였으며 미국의 소는 한 해 40만마리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을 반대하고 있다.
소고기 협상을 하게 만든 FTA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FTA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관세인하, 금융, 서비스 경쟁력 향상 이런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개방이라는 거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거고 설사 미국 주도의 체제가 깨어진다 해도 중국과 인도 등 다른 대안 세력들 또한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들과 다를바 없다. WTO를 제체를 통해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는 더 확산되고, 그 가운데서 일부 뜻맡는 국가들간의 FTA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참조
조선일보 2008/5/8 이진석 기자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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