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적정 국방비][동북아시아 국방정세][자주국방 연구개발][자주국방개혁]자주국방의 과정,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

소개글

자주국방의 과정,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과정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Ⅳ. 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군이 설정한 중·장기 국방발전의 기본개념은 첫째, 북한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정책에서 미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둘째,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는 방위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셋째, 대외적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전략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개념 하에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방발전 목표는 ꡐ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정예 상비군ꡑ, ꡐ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기술군ꡑ, ꡐ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ꡑ이다. 국민의 정부기간 동안 군은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축적하고, 이를 발판으로 중기이후부터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추구한다는 계획아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국방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다음 5대 정책기조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첫째, ꡐ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ꡑ으로 이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할 경우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ꡐ선진 정예국방 건설ꡑ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기조로서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ꡐ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ꡑ으로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는 ꡐ한·미동맹관계 발전 및 對주변국 안보협력 강화ꡑ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의 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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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섭, 논문1 동맹속에서의 자주국방 :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 허신, 중국의 부흥과 세계의 미래, 백산서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