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에 대하여

소개

근저당에 관한 개괄적 정리입니다.

목차

1.의의 및 특질
2.근저당권의 설정
3.근저당권의 효력
4.근저당권의 변경
5.근저당권의 소멸
6.포괄근저당권

본문내용

민법 357조(根抵當)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 1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의의 및 특질
1.1. 의의 -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대판 1999. 5. 14, 97다15777, 15784
1.1.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근저당권이다.
1.2. 특질 - ①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다르다. ②보통의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결산기 내에 채무가 소멸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지원림「민법강의 제6판」, 김형배「민법학강의 제6판」, 이상태「물권법 5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