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소개

분권교부세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의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의의
1. 개념 및 성격
2. 도입배경

Ⅲ. 운용 현황
1. 재원의 성격과 규모
2.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3. 대상사업
4.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Ⅳ.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Ⅴ.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 분야 중심
1. 문제점
2. 분권교부세 시행에 따라 마련된 개선방안의 한계
3. 향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에부터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도 김영삼 정부 이후 작은 정부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분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분권의 3요소 중 지방 자치를 실현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재정의 분권이다. 재정의 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 되어야만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분권형 선진 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그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시도하여 왔다. 이는 국고보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발전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국고보조제도는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부서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일종의 다자간 관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보조금 배분에서 설령 문제가 제기된다 해도 특정 부처가 문제를 일괄 개선하기란 어렵고, 또한 문제를 아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눈에 벗어날 위험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중앙정부 예산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되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배분받기 위하여 지역출신 정치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운영됨으로서 보조비율의 획일적인 적용, 소액분산 투자, 영세한 규모의 지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이 배분된다 해도 보조사업의 사전승인 및 전용 금지, 집행 잔액의 반납 제도는 필요 이상의 보조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확보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할 이유도 없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가급적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s system) 형태로 전환하여 앞에서

참고자료

· ● 이인제(2006), “사회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67호)
· ● 조기현(2007), “분권교부세 재원확충의 정책유효성 검증 - 지방재정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68호)
· ● 행정자치부, 2007년도 분권 교부세 산정내역
· ● 행정자치부(2007),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 ● 참여연대(2005), “2005년 정기국회 참여연대 정책브리핑자료”
· ● 박혜자(2006),"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 ● 김주현(2006),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서정섭ㆍ조기현(2006),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