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 금의 의의 가. 지방교부세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 사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재정지원금이다.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 ,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3)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 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전전연도 내국세 정산액)을 가감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돕고 지방자치권을 ...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 . 2017년 지방교부세 규모와 교부세 종류별 성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논해보자
재정조정제도 중 특별교부세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장의 행정자치부 근무경력 유무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 하였다. 더 나아가, 이 두 요인이 결합되는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에 더 ... ,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 주장 이 제기 자치단체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4년 복지디폴트를 선언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 있지만, 이는 지방교부세의 규모 문제라기 보다는 배분방식의 문제 기존 ...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두고 보통교부세 ... 를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교부액과 전체 재정수입에 ... 확충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내국세 ...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감소하는데,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지방세 ... 원이 감소하며,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 재원은 3조 6,384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 4. 분권교부세의 폐지 기존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 는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2015년 1월부터 종전의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 보통 교부세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복지사업을 ... 도입됐다. 기존 분권교부세 대상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무료급식, 공공도서
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은 지방교부세에 있으며 ... 재원보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가 가장 ...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 ... 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추계와 실제 배분액에 ...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지방자치
□ 연구목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그 ...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음 ...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 지자체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목적 및 ... 보장하는 데에 있음-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교부액은 지자체별 기준재정
보통교부세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한 후,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 방향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 ...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을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 ... 기능 어디에 둘 것인 지부터 정립하여야 한다.보통교부세의 정책목적과 우선 ... 위하여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성과를 재원보장, 재정형평, 지역균형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