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최초 등록일
2009.09.10
최종 저작일
2008.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jh84**** 1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 방법
3. 지방교부세의 관리
4.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5. 조정교부금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
지방교부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제도이다.

(2) 지방교부세의 특징
(가) 재원의 소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공유재원이다. 즉,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편재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력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하향적 원조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유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용도 지정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는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다. 즉, 주어진 지방교부세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이며 중앙정부는 교부시에 지방자치의 참뜻을 존중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용도 지정이나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다) 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균등화와 지방정부의 재원 보장 등 일반 목적을 가진다.

(라) 회계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관리·운용된다. 즉, 현행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고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일정한 산정 방식에 의해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jh84****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
ㆍ전체 판매량
186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