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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오이오이오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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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5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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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교부세란 국가수입 중 일부(내국세 총액15%에서 2005년부터는 19.24%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고 국민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그 배부방식 및 운영형태는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기능으로는 1.재정조정기능(재원의 균형화) 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지방재정력 수준의 균형화를 도모한다. 2.재원보장기능(재원의 보장) 이는 거시적으로는 지방교부세총액을 내국세의 19.24%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미시적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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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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