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통폐합에 관하여

소개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한 변증법적 연구임.

목차

1.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1
2. 외국 주요 대도시의 행정체제 및 시사점 3
가. 미국의 뉴욕시 3
나. 프랑스의 파리시 3
다. 독일의 베를린시 4
라. 영국의 광역 런던시 4
마. 일본의 동경도 5
바. 외국제도의 시사점 6
3. 서울시 현행 행정계층제의 및 구역 획정의 문제점 7
4.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반대논거 8
5. 결론 10

본문내용

1.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서울1. 시 자치구 통폐합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왔다. 이는 현행 행정구역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현행 행정구역의 골격이 형성된 시점은 1896년(고종 33년)이다. 이때 주 교통수단은 도보와 우마차로 당시 만들어진 행정구역은 비행기, 고속전철, 자동차, 지하철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수단의 발달도 행정구역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전자민원처리가 보편화되면서 시민들이 시청이나 도청에 갈 필요성은 적어졌다.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서 하위 행정기관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0년 전에 형성된 행정구역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간조선, 통권2031호, 2008. 11. 24.

1996년 당시 신한국당 소속 의원인 이재오 의원은 서울시를 5개 구역으로 개편코자 하는 안을 제안했고,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정책기획위원회 및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행정구역개편 논의에서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5개의 독립시로 분할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서울시를 9개의 독립지역으로 분할하자고 하는 급진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1996년 행자부의 박승주 국장과 심익섭교수 등 4인이 『마지막 남은 개혁@2001』이란 책에서 제안한 개편안으로 전국을 1특별시와 65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중 특별시에 관한 것으로써, 준자치단체안 준자치단체안 : 특별시 ․ 광역시 자치구의 자치단체 성격을 주민대의기관은 존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전환시키는 모형.
과 일반행정구안 일반행정구안 : 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단체를 완전 행정구로 전환함.
이다. 이 개편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통․폐합에 관한 이론적 기본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2. 조영택, 「대도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4. 심익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 자료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