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학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지방행정구역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3장 외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제 4장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논의와 과제
제 5장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흔히 행정구역을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지방 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은 기능, 계층 등 지방 행정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행정구역의 적정화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더불어 재출발된 지방자치는 그 실시 20여년이 되가는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최근 들어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생활권역과의 불일치, 행정구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구역의 광역화경향으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개편 논의는 지난 1994년 시작되었으며, 2005년 들어서 정치권 중심의 논의로 확산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개편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한나라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논의로 부각된 것이다. 2005년에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지방선거전에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08년 민주당에서 도폐지 자치계층 1계층화, 통합광역시 70개 전후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하였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치권의 무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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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행정안전부 (2009) “영국의 지방행정 체제개편”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자료
표 목차
<표1> 적정규모 분석결과
<표2> 영국 행정구역의 변천
<표3>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의 주요내용
그림목차
<그림1> 1999년 행정자치부 국장 등 4명 전문가가 만든 시안
<그림2> 2006년 국회 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그림3> 광역 지방정부 구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