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 결과,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국가방제능력 대신 새로운 개념인 “지역방제능력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방제능력의 개념과 설정기준을 평가하고, 신개념의 방제능력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선진해양국(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관련 시스템에
연락처 : 현행 헌법의 1987년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 현행 1987년 헌법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해당 활동은 10년간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 현행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동시 현재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 경험에 비주어서 헌법위원회 또는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를
따라서 현행 민법상으로도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몇 가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대우로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 결론 이상으로 현행 상속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과 이것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실제 갈등 상황들,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현행 제도상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이 적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선취분 50%는 또 지나치게 많다.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피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변호인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0000.00.00.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