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소개

공공재정 출산장려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입니다.

엑셀작업과 그래프 포함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책의 개요


Ⅲ. 분석적 한계
1. 측정 가능한 편익과 측정 불가능한 편익
2. 생명의 가치


Ⅳ.비용-편익 분석

1. 사업수명 결정

2. 출산장려정책의 비용-편익 추정
(1) 출산장려정책 대안들의 비용추정
(2) 출산장려정책의 편익추정

3. 비용편익에 의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
(1) 비용-편익 산출
(2) 종합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낮다.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후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를 보였다. 2007년에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 출산율을 1.2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낮다. 이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출산율에 관한 2007년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프랑스 1.983명, 일본 1.32명, 2005년 기준으로 미국 2.054명인 통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 출산 사회란 15~49세 여성인구(가임여성) 한 명당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2.1명 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에 출산율 2.8명을 기록한 이후, 8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율이 낮아져 출산율 2.1명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뚜렷한 출산율 증가세가 없음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저 출산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저 출산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저 출산은 근로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납세인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등 심각한 사회 및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저 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중심뼈대인 젊은 층이 감소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침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장래의 국가성장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 통계청 http://www.nso.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