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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추진의 단계와 방법 연구>

4대강 살리기 추진 위원회가 주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물 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 용량 확보, 본류 수질 개선, 친환경 하천 복합 공간 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4대강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년 홍수를 막기 위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부분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 복구비용만 4.2조원에 이르는 등 강에 대한 전반 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농업과 공업용수로 매년 하천 수 이용량이 증가 하는 등 강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동시에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 추진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사업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환경의 개선에 있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조사 결과를 가진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의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4대강 추진위원회의 logic model 은 목표수립->사업성검토->투입->실행->산출->결과의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4대강 추진위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각각에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수행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평가 방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먼저 목표 수립단계에서 대선 당시 이명막 대통령 후보의 중요 공약이던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었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공약에 대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선거를 수단으로 대응성 측면에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식수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전 국토에 대한 건설 에 정부는 4대강을 정비하여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더 친환경 적인방법으로 4대강을 정비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진행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수정 됐지만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원래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정부는 정책 집행 전 사업성 검토의 방법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는 09년 말까지 다방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 영향평가를 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더불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사업의 경제적 당위성을 검증 하였다. 생태하천 8건, 자전거도로 1건, 보현산 댐, 영주 댐 모두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안동-임하댐 연결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낙동강ㆍ한강은 '03년부터, 금강ㆍ영산강은 '07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가 착수되어 ‘09. 6월말 완료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외견상으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전체 공정의 11%밖에 하지 않았고 사전 환경성 검사와 환경 영향 평가 등도 조사 기간을 짧게 하거나 지역을 축소하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환경성 검토는 5㎞ 구간에 1지점만 조사하고 문제없음을 판결하였으며 국가의 중요 강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반하여 환경성 검토는 몇 달 안에 졸속으로 통과 했다는 비판이 있다. 4계절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한 계절 밖에 조사를 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는 동 생물이 많아진 것이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이러한 환경 영향 평가의 적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는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문화재 조사 또한 정부는 하천이 흐르는 곳 주변에 대한 발굴전문 23개 기관(2실 기관으로 지정했던 사실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토지보상비를 제공하는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계획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이 지불 됐다며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화, 계량화 자체가 어렵고 평가 기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발표 하였지만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평가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 하였다.다음으로 투입의 과정에 있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직운영과 사업 진행을 위해 전적으로 세금에 의지한다.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및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로써 유권자와 국회의원, 정부기관, 4대강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영향이 미치는 다른 부문들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 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의 정권유지나 교체일 것이다. 때문에 선거와 민심이 투입과정에서의 측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6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6월 지자체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도지사가 경남 충남 강원에서 선출되었고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민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4대강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국토해양부가 15조 4000억, 수자원공사 8조원을 합친 23조 4000억 가량이다. 총 예산 309조6000억 원 규모의 새해예산을 다루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업이 지닌 효과나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심은 어느 사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사업의 예산이 23조인데 반해 18조원으로 계획했던 ‘대운하 사업’보다는 5조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돈의 액수로만 따지면 전체 예산의 1%의 수치 안에서 조정 되는 것 같지만 5조 정도의 예산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양이며 강 주변 인공조경설치 비용을 5400억 정도만 줄여도 25만 명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00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7000여명이 줄고, 생계급여는 32억이 줄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변수뿐만 아니라 기업 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과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에서 여야의 견제와 타협에 의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나 다른 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금이 국민들을 통해서 나오는 점 등은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실제 실행의 단계에서의 이해 관계자는 4대강 추진위원회의 상위 기관인 국토 해양부와 정부 각 부처 관련 지역의 시민들과 사업을 수주한 일반 기업들 4대강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 일 것이다. 중앙 정부기관들과 지자체를 나눈 이유는 현재 6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지자체 장들이 당선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경남 , 강원, 충남지역의 공정 율이 낮아 졌기 때문이다. 공정 율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실행단계의 중요한 측정 수단이며 예산의 집행율과도 연결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앙에서 지자체에 할당하는 사업 관련한 예산을 회수 당했으며 지자체는 대응으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 각 부분마다 일반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재무제표project financing)및 등의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공사의 진행정도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사 진행 율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으로 인해 올 겨울에 배추 수확이 감소해서 배추 값이 폭동하고, 남한강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들이 익사 하고 주변의 농경지에서는 물이 차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현상들로 현 사업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미흡했거나 만약 사전조사가 완벽했다면 공사 진행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2011년 예산 편성에서 예산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다음 산출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는 실행단계의 이해관계자와 다르지 않다. 사업이 끝난 후에 나타난 환경오염도 조사와 실업률의 변화, 총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와 예산 결산 등이 측정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물론 공사가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계획했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고 사업을 수주한 일반기업은 자신들의 순익이 최대가 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로는 홍수의 방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의 개선 등이지만 홍수의 방지는 홍수가 나는 계절을 몇 번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한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공기업과 일반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공정을 완공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부분이 될 것이다. 이때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 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일반 기업은 최대한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같은 효과를 내는 공정,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후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해고 되고 장기적인 다.

사회과학| 2011.04.08| 5페이지| 3,000원| 조회(188)

공공관리, 4대강, 이익단체, 4대강살리기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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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 (영문)

The Study returning policy of plunder cultural assets< Contents >1. Introduction2. Theory3. The international law4. The study of Korean example (OeGyuJangGak books return policy )5. The plunder cultural assets present situation.6. The Governmental return effort.7. Successful case (Egypt)8. Conclusion1. IntroductionThe Next genera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can call it 'culture'. cultural assets is the most important section of culture.) Also we can say Cultural assets are ethnic mental result. So almost all country which was plundered cultural assets by other country, effort to bring back their cultural assets. In 2010 November 11 The government of France agreed to return on lease Korea’s royal books it loo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renew the lease contract every five years during summit talks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according to this contract 297 OeGyuJangGak books which were plundered by France will come back in 144 years.) I thooriginal state ownership. Former colonial nation states rationalize their plunder on the authority of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They limped that it wasn't illegal acts until now. they didn't admit officially it. I can know it in return processes of OeGyuJangGak books. france also haven't admitted their illegally acts.3.The international lawAfter second world war, international societies kept a hand for international peaces. it is the largest teaching for them. At the same time ruining national imperialism, the Third World try to improve their sovereignty. Emergent independent states try to recover identity of domestic ethnic culture defamed in former colony situations.) They endeavored through all kin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in order to receive cultural assets plundered in a colony period. The one of reason, cultural assets have been reflected material value as well as mental value.(1) Directly after the second world warTn those days the United Nations, UNESCO, internationauJangGak books the way of permanent rental.) in other words,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iderate france situation they just use the word 'permanent rental'. It is presented as a compensations lending other old book 'time limit rental' instead of OeGyuJangGak. But we are continuing to argue what is the time limit rental and Korean Royal Family cultural assets returning back methods.The second negotiation period(1993~1998)Sinc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ggest returning OeGyuJangGak books, they have discussed this agenda. French government suggest automatic extension instead of time limit rental way. France claim a unfair agreement because France yield possession forever OeGyuJangGak books but Korea rents in time limit to France. In addition to these argument, France insist to be difficult allowing korea suggestion. Their domestic law prohibit to smuggle cultural assets overseas. For the reason of domestic law, French national library try to disobey an order from The Pn't prepare well. So it was resulted france drugged korea government during negotiation. Even worse we lent our cultural assets OeGyuJangGak books from France, it can be a bad precedent.5.The plunder cultural assets present situation(1)Present situationranknationquantity1Japan61,4092the USA27,7263China3,9814the UK3,6285Russia2,6936Germany2,2607France2,0938Denmark1,2789Kazakhstan102410Austria741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10.1.20)according t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ey do a sum present Korean cultural assets there are total 116896 points in abroad. in briefly, Foreign country has possessed, for example japan 61409, Russia 2693 points, Germany 2260 points, France 2093 points are possessed United States 27726 points, China 3981 points, England 3628 points. The plunder cultural assets are concentrated in Japan and The US.) We can investigate an important plunder cultural asset, a Ichon five-story stone pagoda in japan ocura hotel, Anthology teaching zen t an airport and a harbor. Finally HaWaSe the cultural assets department director achieved in last year a 'great victory to Louvre Museum'. When Louvre Museum reject to return back Egyptian cultural assets, they prohibited Louvre Museum an excavation in Egypt and they would threat to stop an interchange with museums). So they dragged success. Also Egypt constantly effort to revise international cultural assets law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y.8. conclusionThe Oegyujanggak documents will be returned based on a lease contract, which have to be renew every five years. Sinc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d official request in order to return the OeGyuJangGak materials we constantly try to bring back our heritage for twenty years. Finally we receive OeGyuJangGak books using lease method. I think There were a lot of problems in lease contract. The Korean government basically try to approach diplomatic method in order to bring back OeGyoJangGak books. On the other,11.

사회과학| 2011.04.08| 14페이지| 3,000원| 조회(250)

외규장각, 문화재 반환, 르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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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나아가야할 방안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to The Northeast Asia ProjectⅠ. IntroductionⅡ. Concept of Northeast Asia ProjectⅢ. Progress of Northeast Asia ProjectⅣ. The Korean government policyⅤ. significance of Northeast Asia ProjectⅥ. ConclusionⅠ. IntroductionAccording to the china cho-sun language academy, China recently prepare to create a standard format of input for smart phone, Tablet PC and PC keyboard. The Chinese government set up the standard formats of minority race language for communication well. Also they try to make a hangul standard by the reason of living two million cho-sun people.) Actually these situation can be evaluated, the Northeast Asia project has been becoming a real threat to Korean. Although the two million ethnic Korean in China use Hangul, the Hangul is our own language. In South Korea use this language about 45million. There is the reason we have to make a standard of hangul. If China make a standard and propose a register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 have no ctudy intensive history, geography, people in northeast part of China. It is contained northeast three Castle Chinese territory in Liaoning, Jilin, Heilongjiang province. This project was included in the history of Koguryo, Balhae, Gojoseon, also deal with the future events and modern history. They studied a situation of the peninsula and the effect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fact, these point are the reason we become sensitive to the Northeast Asia Project. If they studied only historic part in this area, we will not be so sensitive. We also have studied the history of Chinese nation an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for young people. But northeast asia project will drive the business forward as having advantage of China. We should watch the reason why our history can be taken from the northeast asia project. These studies are politic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China.) In other word, it has been considered the national project rather than pure scientific resr Wen Jiabao in Helsinke ASEM.Ⅳ. The Korean government effortThe Korean Government make a constant effort to prevent The northeast asia project. So we established Northeast history foundation in 2005. They carried out official duty regarding prevent northeast asia project and plunder dok do island. Since 2006 These foundation is an affiliat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ortheast history foundation was founded by the operating law. It has meaning of response by government agency. The director was recommended by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lmost operation cost rely on the government support but if they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hey can do it themselv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organization legally respond invasion our history by other country and education for general public. They come out monthly periodical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nference.Ⅴ.significance of Northeast Asia ProjectNortheast Asia Project was comeasures to justify their domination in Gando.) Also if North Korea occur internal disorder, China input their force in order to plunder North Korea. China try to reorganiz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unstable Northeast asia situation.Ⅵ. ConclusionNortheast Asia Project is been planning in detail and continually progressing by China. I consider that Northeast Asia Project is the problem not only history but also politics. China has using history, wanting to make an advantage on current condition based on history.China close to around several countries now, and they have a problem about independence of ethnic minorities from China. This experience turn up the effort what they did. I think the historical spoliation is from an anxiety about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condition. In fact, two million ethnic Koreans are living in Gando, China.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ify, we can strongly affect to this area. It has caused an obsession due to an anxiety from this political c small and week compare to its works. The role of government will lead many part of society on diplomatic efforts and sophisticated plans is much more important. Second, we should prepare academic counterplans. Although Koguryo and Gojoseon's remains are few in South Korea, it is really insufficient to many categories like support and training of researchers. For historical response, we need logical responses based on academical study, we should procure experts. Third, it is taking an action on an academical aspect. China and Japan have made new history textbooks and have taught wrong history which they are teaching growing generation. Against this, we have to emphasize these problems and teach classically distinct history to students more and more. If we improve history education's quality and quantity, the students' consciousness will be enhanced and the demand of history researcher will increase. Lastly, we nee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share its border with many countrie2.

사회과학| 2011.04.08| 7페이지| 3,000원| 조회(176)

동북공정, 영문, 동북아 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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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의 개념적 정의와 사례연구 평가D별로예요

- 目次 -Ⅰ. 서론Ⅱ.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1. 지방분권화방식2.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계Ⅲ.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개념과 특성2. 유형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Ⅴ.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1. 영국의 사례2. 독일의 사례3. 프랑스의 사례4. 외국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Ⅵ.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및 조정방안Ⅶ. 결론Ⅰ. 서론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 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기능적 분권화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 처리하거나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양자는 권한의 법적근거, 수행업무 범위, 서비스 특성과 대상,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업무 가운데 일반적·포괄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인 대상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 또는 전문성,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운영한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권한과 업무, 서비스대상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문제의 해결이나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연계·보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율적인 지역발전이 부진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이나 권한의 지방이양 자체가 저조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역적인 수요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체제를 갖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참여를 제한시킨다. 주로 행정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과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비대의제 기관으로서 선거를 통한 주민의 평가가 배제됨으로 인해 심각한 행정책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권한중앙에서 확정된 사무의 집행권만 행사집행권은 물론, 독립적 결정권도 행사함수행업무 특성전국적지역적서비스 특성특정 ? 전문분야 서비스일반적, 종합적 서비스서비스 대상구체적, 명료일반적, 종합적 서비스중앙과의 관계중앙의 하급기관으로 중앙 부처의 지시 ? 명령을 따라야함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받지 않음업무 분류국가사무만 수행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위임처리보다 근본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에 기여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보다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지 기능에 더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를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끌어들임으로써 중앙의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자료: 김익식(2002;20)Ⅲ.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개념과 특성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대 정부기관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에 의한 행정의 정부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6년 현재 3,66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유형별 설치수와 변화 추이 (단위: 개소)종류19871*************06노동행정기관5459584646세무행정기관*************77공안행정기관3,8883,8353,3543,3541,620현업행정기관2,1852,6293,1653,1651,432기타행정기관*************93총 계3,0587,3587,1767,1763,668자료 : 이시철(2007), 2006 행정자치 통계연보에서 정리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유형별 현황)유형별부처별특별행정기관명기관수노동행정기관노동부지방노동청6지방노동사무소40세무행정기관국세청지방국세청6세무서104지서17관세청세관30세관출장소13세관감시소7공안행정기관법무부지방교정청4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지소46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19보호관찰소12보호관찰소 지소20출입국관리사무소15외국인보호소2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18검찰청고등검찰청5지방검찰청18지방검찰청 지청37경찰청지방경찰청14경찰서234파출소872지구대220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13파출소71현업행정기관정보통신부체신청8우체국(감독국)221우체국(소속국)1,181우편집중국22기타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광주,대전, 대구)4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2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5보훈지청20조달청지방조달청10대전출장소1출장소(안동, 순천, 강릉)3통계청통계사무소12출장소35병무청지방병무청10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1지방병무지청3기상청항공기상대1공항기상대3공항기상관측소6지방기상청5기상대35레이더관측소2기상관측소35산림청지방산림관리청5기타행정기관산림청국유림 관리소25산림항공관리소 지소7산업자원부광산보안사무소4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11대전·충남지방사무소1특허청서울사무소1보건복지부국립검역소13국립검역소 지소10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5환경부유역환경청(한강, 낙동강, 금강,영산강)4유역환경청 출적합한 공간 단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관할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 각 부처의 기능집행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 시책간의 연계 및 조정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빚어지는 통합성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넷째, 중앙부처가 단순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다. 그 예로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관련 업무나 지정폐기물 업무, 도로 및 하천 유지보수 업무 등이 있는데 이는 관리청과 관계없는 현장집행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의 인력 및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이렇듯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들을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주택, 2003).Ⅴ.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적 차원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갖는 까닭이다. 특히 관할 범위가 상이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부 국가에 국한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대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배경과 실태 및 최근의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영국의 사례1) 설치의 배경영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834년 [개정구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구빈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01년[구빈법]의 제정으로 구빈행정이 최소수준에서 설치되었다. 연방정부의 경우 우편, 철도 , 세무, 외무, 병무행정 등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청을 크라이스(Kreis)에 설치하였다. 또한 광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영림감독국, 상급학무국, 상급재무감독국, 상급 영업감독국 등으로, 이들은 주로 직접 관련되는 주정부 각부의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한편, 지방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재무국, 영림국, 광산 감독국, 도량형 검사국, 경지 정리국, 영업감독국, 수관리국, 보건국, 측량국, 지적국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행정을 처리토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게마인데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곽출장소 형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3) 독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징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활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권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수반되었다. 예를 들면 일부 주에서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주법에 규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정보화의 진전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통합하거나 또는 일부 주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3. 프랑스의 사례1)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배경프랑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앞의 영국 및 독일과는 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명확치 않아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비교적 큰 까닭에 특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이 요청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가 비교적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2)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및 경향프랑스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역사는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단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별이

사회과학| 2008.12.27| 21페이지| 2,000원| 조회(187)

지방행정, 정부, 사례분석, 지방분권, 특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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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경제학이다

< 목차 >Ⅰ. 경제학적 사고로 무장하라Ⅱ. 부자와 빈자의 경제학Ⅲ. 투자와 미래의 경제학Ⅳ. 생존과 번영의 경제학Ⅴ. 인생과 행복의 경제학Ⅵ. 경제학적 사고로 훈련하기Ⅰ. 경제학적 사고로 무장하라경영학이란 기업 조직의 관리를 연구하는 기업 경영에 대한 학문이다. ‘ 매니지먼트’로서의 경영학은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나 군대, 학교 같은 비영리 조직의 관리까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영리 비영리 조직을 경영하는 데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관리 방법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다. 경영학은 실천 응용과학이며,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용 학문이다. 반면 경제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학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인기 없는 분야가 되고 말았다. 특히 경제학은 경영학이 주로 다루는 기업 세계와 달리 국가라는 큰 주제를 다루는 관학으로 여겨져 왔다. 경제학은 국민총생산, 금리, 환율, 국제수지, 가격, 공급, 수요 등 보통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통계자료나 그래프를 잔뜩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루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경제학에 대한 수많은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시장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개인의 금융 문제나 기업 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종속 변수는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다. 경제학은 재정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물질적 부에 관한 것이다. 경제학은 가격과 관련된 원인과 효과, 산업과 거래, 노동과 임금, 국제 수지 등을 다루며, 이러한 요소들이 희소 자원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전체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는지 아니면 저하되는지를 관찰한다.하나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 수 있는 학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 수 없는 학문이라면, 사람들은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공부를 선택하는 것은 란 것이 주고받는 ‘교환의 망’ 인 사실에 주목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얻고 싶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이러한 평범한 사실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없다’ ‘세상에 거저는 없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다. 한편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자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화폐경제에 들어가는 일곱 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다. ‘팔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직장을 구하라. 상속을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결혼하거나 재혼하라. 복지 혜택을 받아라. 훔쳐라’ 자본주의는 촘촘한 교환의 망이다. 사람들은 이런 교환의 망에 참여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한다. 물론 시장에서 직접 교환하는 사람들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래 기업의 내실이 탄탄해지면서 자신이 ‘전무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 역시 부자가 되는 법칙 가운데 하나다.어떤 사람은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스스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교환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한 기회는 얼마든 있다. 그 기회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자신의 몫이다.부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투자와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 사업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보상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정과 리스크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독점과 대체 탄력성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독점력을 가져야 성공한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에서 맞벌이를 유지해야 한다. 맞벌이는 수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이 희소할수록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토지 소유는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행하는 투자라고 봐야 한다. 또한 도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은 도박이 불공정한 게임이고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임을 알지만 스스로 합리적으로 제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고 만다. 모든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동시에 도박과 같은 불공정한 게임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Ⅲ. 투자와 미래의 경제학투자와 미래의 경제학은 우리의 몸값이란 무엇인가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가 경제 주체로서 가치를 창조 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제시 한다. 우리의 몸값은 대체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우리의 경쟁자가 좀처럼 제공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 등을 갖고 있다면 즉 대체적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몸값은 올 간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항상 자신이 가진 협상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몸값을 결정하는 칼자루는 고용주가 쥐기 때문이다. 몸값을 올리는 개인 차원의 전략은 경력 관리이다. 몸값을 올리는 과정은 기업이 기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일과 같다. 몸값을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미의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미의 기준은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고객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판매해야 하는 사람은 고객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시대의 미의기준을 맞춰 그것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조기 유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투자는 반드시 수익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조기 유학은 훗날 더 많은 소득으로 제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레버리지 효과다. 차입금 등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 자기 자본 이익룰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재무 전문가들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금리 비용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물론 과도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는 금리 부담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부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정직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레버리지 효과는 결국 위험의 대가이다. 이러한 효과는 금리는 내리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시기에 적극 활용할 만하다.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은 상당한 위험을 안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이다. 같은 의미로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다수의 선호와 수요의 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참가자 중심으로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특정 주식이나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Ⅳ. 생존과 번영의 경제학3장의 주된 내용은 거시 경제적 내용의 설명이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무엇인가. 부자는 무엇이고 세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우선 일자리에 대하여 말하자면 일자리는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을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든 ‘쓸 만한’ 혹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고민하게 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수 그리고 고용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고객의 필요나 욕구의 변화, 시장 상황의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특정한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하루 평균 52개의 일자리가 신흥 경제 대국인 중국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란 끊임없이 만들어 지고 끊임없이 사라지며,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대단히 역동적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사회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영어를 가르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교육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를 투자하거나 조기 유학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어 한다. 환경이 바뀌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도 바뀐다.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계화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지금에 와서 공교육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경제 주체들에게 이를 받아들일 자유를 주면 되다. 그리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그렇듯이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많이 혀용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되어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기관들이 등장할 것이며, 사교육비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수립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번영을 위한 경제학적 사고로는 부자를 환영하고 세금의 비율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인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존재이다. 부가 선택의 폭이나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부자 열풍은 비단 오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어느 사회든 부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반 부자 정서’ 라고 표현한다. 일반인들이 부자에 대해 갖는 감정은 매우 복잡 미묘하다. 부러움과 경외감에다 소외감이나 다소의 불쾌함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갖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분노를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 아마도 이것이 부자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감정 상태일 것이다. 자본주의 는 옳고 그름을 떠나 부를 추구하는 사회다. 그야말로 치열한 게임을 벌이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다수는 보통의 상황에 처하고 소수만 승리하게 된다. 소수가다.

독후감/창작| 2008.12.27| 11페이지| 2,000원| 조회(192)

경영학, 경제, 경영, 인생,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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