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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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22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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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개선 필요성
1) 심각한 저출산현상의 원인분석
2) 육아․보육서비스의 범위

3. 육아보육 서비스 실태
1) 유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2) 보육시설 이용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4.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1) 수요자 중심 육아 부육 행정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측면
2) 육아지원 정책의 지향점

5.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전략
1) 현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체계
2) 외국사례비교를 통한 응용

6. 출처 및 참고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재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중 최저 합계출산율(2010년 1.19명)을 보이며 심각한 초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결혼 이후에도 자여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울산을 미루거나 한 자녀만을 낳아서 키우는 가족이 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안하여 저출산 현상은 급속도로 심화되었으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임 없이는 저출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1. 육아보육 행정시스템 개선 필요성
저출산의 문제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한 국가책임보육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육아․교육 정책개편 및 양육수당을 통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이 국정과제 선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직장인, “저출산 심각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지현 기자 2011-05-13 Copyright ⓒ 데이터뉴스
육아정책연구소(2009),「육아정책포럼」, 19호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플랜
“저출산의 늪, 대한민국 엄마의 짐을 덜어주자”, 동아일보 사회 A1면2단 2011.09.07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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