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저출산>
- 최초 등록일
- 2022.11.0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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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중 '저출산'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마지막에 느낀점도 있음!)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정책
2. 한국의 저출산
3. 한국의 출산장려대책
4. 다른 해외의 출산 장려 사례 및 정책
5. 우리나라에 다른 해외 정책 적용하기
6. 배운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
현재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 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
으로 OECD 국가들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장기화 되는 추세이며, OECD는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해 2018년 0.98명에 그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을 크게 우려했다. 과거 197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4.7명을 생각한다면 급격히 수치가 감소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정책 엔젤플랜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찾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게 저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 이유 또한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편익보다 양육비의 부담감)
➁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가치관의 변화 ( 동거 증가, 딩크족 등 새로운 가치관의 발생)
➂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
➃ 젊은 세대의 출산 지연 현상 ( 사회적 지위의 욕망으로 인한 출산 지연 등)
- 일본의 저출산 대책
엔젤플랜은 출산율 저하를 사회적 위기로 간주한 일본에서 1994년부터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해 온 보육지원정책이며, 보육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세하게는 보육센터의 확립, 가정지원센터의 확립, 방과 후 학교 조직, 워킹맘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NEW 엔젤플랜은 엔젤플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육상담,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양육을 위한 포괄적인 분야로 정책범위를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