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향-새로마지플랜 2010을 중심으로한 정책분석보고서

소개글

출산장려정책의 발전방향
— ‘새로마지 플랜 2010’을 중심으로 —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분석보고서입니다.

정책분석론

목차

요약 1

제1장 들어가는 말 3

제2장 출산율 저하의 실태와 원인 3
제1절 출산율 저하의 실태 3
제2절 출산율 저하의 원인 6

제3장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9
제1절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9
제2절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성과 14

제4장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17
제1절 스웨덴 17
제2절 영 국 18
제3절 일 본 19
제4절 프랑스 20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20

제5장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21
제1절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향 21
제2절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22

제6장 결 론 24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19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실태와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분석을 통해 현상을 정확이 이해하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중심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조망하고, 외국에서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이 가야할 방향과 몇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0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해 1984년 1.76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 이하로 떨어져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에 돌입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출산율은 초혼연령과 유배우출산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혼인건수의 감소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저출산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제, 출산 여성의 재취업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새로마지 플랜 2010’중심으로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인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대출 혜택,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육아지원시설 확충, 방과 후 교육 확대,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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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저 출산을 대비한 출산 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6.
임일섭,「세계 최저 출산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LG주간경제, 2004.
장혜경 외,「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조윤영 외,「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KDI정책포럼 제 195호, 2008.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노동부>노동행정가이드 여성입니다|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1/main.jsp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정책정보서비스| http://www.nl.go.kr/policy/index.php